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야외 유구전시장 유지·보수 용역

1. 사업 개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야외 유구전시장의 유지·보수 용역은 전시 공간·구조물·편의시설 등을 정기·임시적으로 점검·수리·청소·안전 관리함으로써 전시물의 보존성을 확보하고 관람객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현장 계획·실시·보고 전 과정을 책임지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품질·안전·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자격 : 서울특별시와 계약 가능한 일반·특수 용역업체이며,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시설·사회적기업·여성소기업·소기업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인력·장비를 품질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기술·관리 역량 :
  • 유지·보수 전문 인력(구조·전기·기계·조경 등) 및 현장 책임자를 보유·배치하고, 이력서·보증서 등을 제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질관리·안전·위생·보안·소방·작업규율 등에 관한 자체 규정·교육을 현장에 비치·실시.
• 노동·임금 준수 :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지급 금지.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전면 준수하고, 체불·미지급 시 모든 책임을 계약자에게 부과.
• 보험·보증 :
  • 손해·책임보험(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가입 또는 공제 가입·증서를 제출.
  • 하자담보보증금(계약금액의 2 %)을 현금·보증서 등으로 납부.
• 지식재산권 :
  • 계약목적물(설계·보고서·영상·소프트웨어 등)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기관·계약자와 공동 소유.
  • 제3자 특허·저작권 침해 시 전액 손해배상·계약대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함.
• 직접지급·대가 지급 :
  • 발주기관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직접지급을 요구할 경우, 원도급자·하도급자·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대가 지급 예고 시 개인정보(휴대전화 등) 제공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인력 : 해당 분야(구조·전기·기계·조경 등) 경험·자격이 충분한 기술자·현장 책임자를 투입하고, 필요 시 교체 시 이력서·자격 검증을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
• 자재·장비 :
  •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장비 사용.
  • 품질이 동일할 경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 우선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 문서·계획서 :
  • 착수신고서(사업수행계획서·책임자·참여기술자 이력서·서약서 등)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작업 중 발생하는 자료(근로자 임금지급대장·진행 상황 보고서 등)를 정기적으로 제출.
• 보증·보증금 : 계약금액의 **2 %**를 하자담보보증금(현금·보증서 등)으로 납부.
• 보험 : 손해·책임보험(필요 시 발주기관이 비용 부담) 가입·증서 제출.
• 지식재산권 : 계약 결과물에 대한 공동 소유·복제·배포·개작·전송 권한 행사 시 상대방 동의 필요(공유자 일방 양도 시 동의 필수).

4. 주의사항

1.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사용 – 품질이 동일할 경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권고·불이익 발생 가능.
2. 노동법·최저임금 위반 금지 – 최저임금액 이하 고용·체불·미지급 시 모든 책임이 계약자에게 귀속, 형사·민사 책임까지 확대.
3. 직접지급 요구 가능 – 원도급·하도급·근로자 체불임금 발생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공제할 수 있음.
4. 지연배상금 – 계약기간 초과 시 1일당 계약금액의 0.25 %(물품·용역 일괄 입찰 시 0.15 %)를 지연배상금으로 차감, 검사 요청일 기준 적용.
5. 검사·완료 절차
   • 용역 완료 후 14일 이내 발주기관이 검사를 완료하도록 협조.
   • 검사 불합격·보정 시 보완조치를 수행하고, 최종 검사 합격일에 준공일 확정.
6. 하자담보·보증 – 하자담보기간은 1년(일반 정보통신용역·학술용역 제외)이며,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무상 A/S를 제공하고, 보증금 중 해당 금액을 서울시에 귀속시킬 수 있음.
7. 지식재산권 침해 – 제3자 특허·저작권 침해 시 전액 손해배상·계약대금 반환 책임, 계약목적물 사용 불가 시 전액 환불.
8. 보험·보증 – 손해·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제출; 발주기관이 필요 시 비용 부담 가능.
9. 비밀·자료 관리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기밀을 무단 복제·제3자 공개 금지.
10. 대가 지급 예고 – 발주기관이 근로자(자재·장비 임대인) 등에게 지급예고 시 개인정보(휴대전화 등) 제공 필요.
11. 분쟁 해결 – 과업내용 해석·추가·변경 시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협의·분쟁 절차 진행.

핵심: 사회적 약자기업 활용·노동·임금·보험·보증·지식재산권·지연배상금·하자담보 등 전반적인 계약 특수조건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자재·보험·보증 체계를 갖춘 업체만이 입찰·계약 수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