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9-15)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9-15)
• 목적: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복구 의무를 대행하여 산지 원상복구 및 관리
• 범위: 추정금액 78,347,000원 규모의 공사로,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공
• 주요 연락처: 가평군 허가과 산지허가팀(☎ 031-580-2405), 회계과(☎ 031-580-2925)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충족
  •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입찰일~낙찰일까지 유지)
• 필수 자격: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입찰 방식:
  • 전자입찰(G2B 시스템) 필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
• 제외 대상:
  •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해당자,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업체
• 기타:
  • 공동도급 불가,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등록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조건:
  • 현장 작업자 가평군민 우선 채용, 관내 자재·장비 사용 권장
  • 공사 기간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필수
• 비용 관련:
  •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3,463,434원 반영
  • 낙찰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도급액 1.5%) 소화 의무
• 노무 관리:
  • 노무비 직접 지급 의무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및 증빙 자료 첨부 필수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절차:
  •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 또는 '문서24'로 전자 제출, 원본 출력 불필요
  • 감독관 확인 서류(착공/준공신고서 등)는 반드시 '문서24'로 사업부서에 제출
• 계약 조건:
  • 예정가격 이하 입찰 중 "국민연금보험료 등" 89.745% 이상 감액 시 최저가격자 우선 선정
  • 동일가격 입찰자 2인 이상 시 자동 추첨 적용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자 선정
• 법적·행정적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안전서약서 제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조세포탈 유죄 판결자(2년 이내), 불법체류자 고용
  • 임금체불 방지 확약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의무
• 기타:
  • 전자입찰 미등록 시 투찰 불가, 입찰설명서 미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제도 준수 (전자 문서 통합 제출 권장)

출처: 가평군 공고 제2026-446호, 나라장터 및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