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3-517)

1. 사업 개요

• 사업명: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만료지 대행복구공사 (협의 2013‑517)
• 목적: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토지에 대한 복구·재조성 작업을 수행하여 토지·환경 보전 및 법적 이행 의무를 충족한다.
• 범위: 토지 복구·복구공사(산지정비·식생복구·구조물 철거 등) 및 관련 현장 관리·감독 업무.
• 예산: 추정금액 61,022,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착공일로부터 60 일 이내 수행.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형태:
  •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소재지: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가평군에 있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사전 등록 필수.
• 공동도급 금지: 공동도급(공동 입찰) 불가.
• 부정당업자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부정당업자(부정행위·고의 무효 입찰 등) 제재 대상.
• 청렴계약제 적용: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 기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배제·제재) 해당 업체 제외.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미완료 시 입찰 무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복구공사 수행 능력: 산지전용허가 종료 토지에 대한 **복구·재조성(산지정비·식생복구·구조물 철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인력·장비(굴착기·불도저·식재·조경 등) 보유.
• 안전·보건 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적용.
  • 안전·보건 관련 서류(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안전·보건 계획서 등) 제출.
• 노무비·보험료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퇴직공제·품질관리비 등 사후정산을 위한 별도 금액(합계 ≈ 1,937,533 원) 반영.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근로자 직접 지급 의무 이행.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또는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 선금 신청·배분 내역(배부 확인서·이체 내역서·세금계산서 등) 15일 이내 제출.
• 전산·전자문서:
  • 전자 입찰·문서 제출 시 파일 병합(1개 파일)·컬러 스캔 도장 사용.
  • 현장 보고·착공·준공 신고 등 모든 서류는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에 전송.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 입찰 전용 – G2B 시스템을 통한 총액입찰·소액 수의계약.
• 지문인식 입찰: 개인인증서 보유 대표자·입찰대리인은 지문 등록 후 입찰 가능.
• 입찰 보증금: 면제(보증금 납부 확약서 전자 제출).
• 재입찰: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
• 청렴·윤리: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형사 고발.
  • 가평군 직원 금품·향응 요구 시 감사담당관실에 신고 의무.
• 낙찰 후 의무:
  • 10일 이내 계약 체결, 3일 이내 내역서(직접·간접노무비 포함) 제출.
  • 낙찰 금액의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
• 지역·산업 활성화:
  • 가평군민 우선 고용·지역 자재·장비 사용을 권장(법적 의무는 아니나 권고).
• 법적 제한:
  • 조세포탈 유죄 확정 2년 이내자는 입찰 금지.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 현장 감독관 요구 시 고용허가서·특례 고용 신고서 제출.
• 기타:
  • 전자 입찰 장애 시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최소 24시간 전 문의.
  • 입찰설명서(공사입찰공고·유의서·특수조건·일반조건·조달업체 이용약관) 반드시 열람·숙지.
  • 공동도급·부정당업자·지역 제한 위반 시 입찰 무효·제재 가능.

위 내용은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전자 시스템에 맞추어 전자입찰·문서24를 이용한 전자 제출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서류·입찰·계약 이행은 전자 방식으로만 인정되며,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