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연구

1. 사업 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사설서버 근절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연구’**를 위탁받아, 현행 게임 관련 법률·제도상의 허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비는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연구보고서 및 정책 제안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KONEPS(나라장터)에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등 모든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부합하는 유자격자
• 체납·기술료 미납·과거 위원회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SMMP(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인증서 소지 사업자(※ 비영리법인은 예외)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사업자등록증·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필수 서류 구비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은 무효 처리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법률·제도 분석 능력: 게임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 분석 경험
• 정책·연구 설계 역량: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비교 분석·이해관계자 인터뷰·전문가 자문 수행 능력
• 연구 보고서·정책 제안서: 3개월 내 전문 연구보고서(법률·제도 개선 방안, 실행 로드맵, 기대효과 등) 및 요약 프레젠테이션 제출
• 보안·기밀 유지: 제안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 이행 의무
• 가격 평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한 가격 입찰서 제출(가격심사 20점)

4. 주의사항

• 제출 기한: 2026‑02‑09 ~ 02‑20 15:00까지 이메일(soklidance@grac.or.kr) 및 우편(또는 직접 방문)으로 각각 **‘제안서’**와 **‘기타문서’**를 별도 묶어 제출
• 이메일 확인: 인트라넷 메일이므로 수신 확인이 어려우니, 기한 내 유선(051‑720‑6835)으로 확인 필요
• 제안서 사본: 사업자 식별 정보(이름·사업자번호 등)를 전부 삭제하고, 삭제 미비 시 제안설명회 참가 자격 박탈
• 기술평가 기준: 80점 중 68점 이상(85%) 획득해야 협상 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20점 배점, 기술점수와 합산해 최종 협상 대상 선정(동점 시 기술점수 우선)
• 추가 자료 요청: 위원회는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제안 무효·불이익 발생
• 제안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 미기재 시에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가 우선)
• 부정 행위: 허위 서류·담합·제출 누락 시 제안 무효, 민·형사 책임 발생
• 계약 체결: 협상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필요,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 산출물 사용권: 연구 결과·산출물은 별도 명시 없어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용권이 부여됨
• 문의: 제안서·사업 내용 → 정책법무센터 최정달 선임(051‑720‑4204), 계약·입찰 → 경영지원팀 김재헌 차장(051‑720‑6835)

※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PDF) 기준이며,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