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 대장가압장 건축물 방수 보강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도촌 대장가압장 건축물 방수 보강공사
• 주관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 목적 : 대장가압장 건물의 기존 방수 상태를 보강·보수하여 구조물 내구성을 확보하고, 향후 누수·침수 위험을 예방하는 것.
• 범위 : 건물 외벽·지붕·바닥 등 전반적인 방수층 설치·보수, 방수 자재(방수막, 방수코팅, 방수시트 등) 시공, 현장 안전·품질 관리 포함.
• 예산·기간 : 구체적인 금액·기간은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되지 않았으나, 90일 이내 계약·시공을 전제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 계약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2. 주요 자격요건

(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 조건 | 적용 여부 |
|------|-----------|
| 계약금액이 10 % 이상 주요 원재료 포함 |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 연동제 적용 제외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 연동제 적용 제외 |
| 단순 구매·판매 등 제외 대상 | 연동제 적용 제외 |
| 낙찰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연동제 적용 제외 (하지만 중소기업은 제출 의무) |

제출 서류는 전자서명 후 계약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하며, 원가자료 최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가이드) 관련

| 필수 제출 서류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4조) | 현장 안전·보건 조직·위험성평가·점검·비상조치 등 포함 |
| 사업자등록증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 가동 2년 미만 업체는 ‘보통’ 등급 부여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KOSHA‑MS 또는 ISO 45001) | 보유 시 가점(최대 +10점) |
| 추가 증빙(필요 시) | 위험성평가서, 보호구 지급 계획 등 |

• 평가 기준 : 총 100점 (A 20점, B 45점, C 15점, D 20점, 가감점 ±10점)

• 등급별 작업 가능 범위

  • A (80점 이상) : 모든 작업(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가능
  • B (70점 이상) : 위험 작업(화재·폭발·밀폐공간 외) 가능
  • C (60점 이상) : 일반 작업 가능
  • D (60점 미만) : 작업 불가

• 재평가 : 기준 등급 미달 시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후 재평가 필요.

• 공동수급 : 대표사가 전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요구사항 |
|------|----------|
| 방수 보강 | 방수막·방수코팅·방수시트 등 내구성·방수성능을 만족하는 자재 사용, 시공 품질 기준에 부합 |
| 시공 관리 | 현장별 안전점검·위험성평가·보호구 지급·비상조치 계획 수립·이행, 시공 완료 후 품질 검증 |
| 연동 계약 | 원재료 비중이 10 % 이상인 경우 표준 연동계약서 제출(전자서명) |
| 안전경영시스템 |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보유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 |
| 기타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예산·품질 기준을 충족, 현장 작업 시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등급 확보 필수 |

4. 주의사항

1. 납품대금 연동제

   • 계약금액이 원재료 10 % 이상·10 % 미만·1억 원 초과·90일 초과 등 조건에 따라 연동계약서 제출이 의무.
   •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원가자료 요청은 정당한 사유이므로 협조 필요.

2. 안전보건수준 평가

   •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평가 등급이 기준 등급(예: A 80점 이상)보다 낮을 경우 착공 불가.
   • 평가 미달 시 보완·재평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재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가 전체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 제출; 개별 수급사는 별도 제출 불가.

3. 등급별 작업 제한

   • D 등급(60점 미만) 업체는 작업 불가 → 입찰 전 안전 관리 역량을 충분히 검증해야 함.
   • B · C · A 등급별 작업 범위가 다르므로, 수행하려는 작업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안전계획 수립.

4. 법적·계약적 리스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납품대금 미연동 강요 등) 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가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가중 → 안전 관리 계획 및 실행이 최우선.

5. 기타 실무 팁

   • 입찰 전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표준 연동계약서’를 미리 준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등)이 없는 경우, 가점을 위해 별도 인증 취득을 고려.
   •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는 자격·경력을 명확히 기재하고, 위험성평가·점검·보호구 지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 전자서명 절차가 필수이므로, 전자계약 플랫폼·공인 전자서명 인증서가 구비된 상태인지 사전 점검.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상적인 입찰·계약·시공 진행이 가능하며, 미달 시 계약 체결·착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