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 2026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지원_상표

1. 사업 개요

• 목적 : 강원남부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상표·브랜드 등 지식재산(IP) 권리화·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출원·사후관리·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범위 : 상표 출원 전 사전조사·등록가능성 컨설팅, 실제 상표 출원·중간 사건 대응, 출원 후 사후관리, 최소 3회 이상의 IP 교육(교재·강사료 등 별도 비용 제외) 및 기타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 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12‑11까지(최대 8개월). 수행 건수는 총 94건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건수와 예산이 조정될 수 있다.
• 예산 : 추정금액 56,394,360원(VAT 포함). 가격 평가는 총점 100점 중 10점(10 %)을 차지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핵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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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형태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br>※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법 제8‑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 재무·법적 상태 |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 인력 | • 책임연구원 1명 – 변리사 등록·상표 분야 4년 이상 경력 (또는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보유). <br>• 실무연구원 2명 이상 – 상표·브랜드 분야 경력(박사 4 년, 석사 8 년, 학사 12 년 등) 또는 디자인·브랜드 분야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충족. <br>※ 참여 인력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겸직을 확인. |
| 실적 | 직전 2년(2024·2025) 평균 30건 이상의 상표 출원 대리 실적 보유. <br>※ 실적이 없을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출원사실증명원’(30건 이상)으로 증빙. |
| 지역·연속성 제한 | 2024‑2025 연속 2년간 동일 센터(태백·강원남부)에서 동일 사업 수행 업체는 참여 불가. <br>※ 타 지역 센터는 참여 가능. |
| 공동수급 | - 변리업체 단독 입찰 가능. <br>-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대리 가능 업체이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br>- 모든 공동수급 구성원은 위와 동일한 자격 요건 충족. |
| 기타 | - 변리사·디자인 전문인력은 등록증·확인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제안서 접수일 기준 상근 인력으로 제출. <br>-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외에는 인정 불가.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 출원 94건 : 전체 수행 건수와 동일한 수준의 출원·중간 사건(이의신청 등) 대응 및 사후관리 제공.
• 사전조사·컨설팅 : 선행상표 검색·등록가능성 검토 보고서, 상담일지(상담 1회 이상), 상표 전략 제안서.
• 중간 사건 대응 : 출원 공고 후 이의·거절에 대한 대응(우선심사·거절불복심판 비용 제외).
• 사후관리 : 등록 현황 모니터링·보고서 제공(등록 성사금 별도 청구 불가).
• IP 교육 : 최소 3회(2시간 분량) 교육 실시 – 교안 작성·출장비·강사료 등 별도 비용 없이 자체 제공.
• 디자인·로고 개발 (필요 시) : 로고·디자인 개발 전문인력(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인력) 투입, KIDP·KODIA 경력 확인서 등 제출.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선행상표 조사 DB 보유 및 최신 검색·분석 도구 활용.
• 보안·지식재산권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보고서·출원·디자인 등)은 수혜자 소유이며, 외부 유출·복사 금지.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온라인(RIPC PMS)으로만 접수 가능. 2026‑02‑10 ~ 02‑27 14:00까지 접수 완료 필수.
  • 제출 후 수정·재작성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가격·VAT
  • 투찰 금액은 VAT 포함 총액으로 제시해야 함.<br>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투찰 금액에서 VAT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필수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발급일 전, 유효기간 내). <br>•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br>• 변리·디자인 인력은 변리사등록증·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등 모두 제출. <br>• 공동수급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합의각서 필수.
• 인력·업무 중복
  • 동일 인력이 다른 RIPC 센터·다른 과업에 100 % 초과 투입 불가(초과 시 심사 제외·낙찰 취소). <br>•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외 인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안 인력으로 계약 체결 필수.
• 허위·부정 행위
  • 허위·누락·변조된 서류는 즉시 탈락·낙찰 취소·계약 해지 사유. <br>• 담합·부정청탁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제외·제재.
• 보안·지식재산권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수혜자 소유이며, 유출·복사 금지. 보안 위반 시 모든 책임은 협력기관에 귀속.
• 컨소시엄·공동수급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대리 가능 업체여야 함. <br>• 하도급 불가(공동수급 범위 내에서만 업무 분담). <br>• 컨소시엄 구성원은 모두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평가·협상
  • 기술평가(정성 80 점+정량 10 점) 85 % 이상(76.5 점 이상) 충족 시 협상 적격. <br>• 평가·협상 결과는 비공개. <br>•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재협상 또는 재공고 가능.
• 계약·착수
  •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연구원·실무연구원 그대로 착수계 제출. 인력 교체 시 계약 취소 가능.
• 기타
  • 입찰보증금은 5 % 이상 납부(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br>• 입찰서·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국어, 전문용어는 주석 활용. <br>• “모호한 표현(‘~할 수도 있다’)”은 평가 시 불가능으로 간주. <br>•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핵심 포인트: 94건 상표 출원·컨설팅·교육·사후관리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면서 변리사·디자인 전문인력(필수 서류·경력) 보유, 2024‑2025 평균 30건 이상 출원 실적, 동일 센터 연속 2년 수행 금지, 온라인 제출·VAT 포함 가격·제안 인력 고정·보안·지식재산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