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동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사업 개요

• 목적: 2026‑03‑01부터 2027‑02‑28까지 12개월(≈ 237일) 동안 동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들의 등·하원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는 통학차량을 임차·운행하는 용역.
• 범위: 20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1대(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보유), 운전원 1명, 탑승안전도우미 1명, 유류비·보험료·정비·인건비·관리비 등 모든 유지·운영비용을 포함한 총액 62 000 000원(VAT 포함) 규모의 소액수의 견적.
• 특징: 청렴계약(청렴서약) 적용, 전자입찰·지문인식 입찰, 계약 체결 후 월 1회 정액 지급·운행일지·세금계산서 제출, 위반 시 월 용역료 공제·계약 해지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법인·사업자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 등록 완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차량등록증·보험증서·직영차량운행각서 등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

• 지역·규모 요건

  • 법인·개인사업자의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가 ‘동해, 삼척, 강릉시’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

• 전자입찰·지문인식 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절차 완료(※ 지문 등록 미이행 시 전자견적 제출 불가).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8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 또는 예외 웹방식으로 견적 제출.

• 청렴·부정행위 금지

  • 청렴계약제(청렴서약) 적용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및 민사·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 차량·운전자·도우미 요건

  • 차량: 20인승 이상, 2020‑01‑01 이후 출고·등록,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보유(운행 개시일 전), 직영차량(지입차량 금지),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보호자동승표지 등 법정 안전 설비 완비.
  • 운전원: 만 65세 미만(초과 시 운전적성정밀검사 평균 3등급 이상·무사고·건강 이상 없음), 대형버스 실무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무사고,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대형면허·버스운전자격증, 운전적성정밀검사표, 재직·경력증명서,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 탑승안전도우미: 신체·정신·정서적으로 건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재직·경력증명서,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채용신체검사서.

• 기타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직영차량운행각서, 운전자·도우미 관련 자격증·검사·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채용신체검사서 등 계약 체결 전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주요 요구사항 |
|------|--------------|
| 차량 | • 20인승 이상 승합차(2020‑01‑01 이후 출고)<br>•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운행 개시일 전) <br>• 블랙‑박스, 운행기록장치(교통안전법 제55조) <br>• 보호자동승표지(청색 바탕·노란색 글씨, 앞면 반사지, 뒷면 고무자석) <br>• 차내·차외 어린이 안전 설비: 좌석안전띠, 유아용 카시트·안전벨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 안전도어·비상탈출장치, 어린이 안전 후미보행자 안전장치, 어린이 안전 등화·후방시계장치 등 <br>• 직영 차량(지입차량 금지)·차량등록증·보험증명서 제출 |
| 운전자 | • 대형면허·버스운전자격증 보유<br>• 3년 이상 무사고·대형버스 실무경력<br>• 만 65세 미만(초과 시 운전적성정밀검사 평균 3등급 이상·무사고·건강 이상 없음)<br>•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없음<br>•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년 주기 재교육<br>• 채용신체검사·결핵 검사(해당 시) 결과 제출 |
| 탑승안전도우미 | • 신체·정신·정서적으로 건강<br>•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없음<br>•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년 주기 재교육<br>• 채용신체검사·결핵 검사(해당 시) 결과 제출 |
| 운행·문서 | • 월 1회 운행일지 제출(운행 종료 직후)<br>• 월 1회 세금계산서 발행·3일 이내 지급 요청<br>•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운행기록장치 로그) 제출 (교통안전법 제53조‑7항) <br>• 차량·운전자·도우미 교체 시 8·9·19조항에 명시된 서류 재제출 |
| 기타 | • 차량·운전자·도우미에 대한 2년 주기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br>• 차량에 ‘동해초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표시 부착 <br>• 운전·도우미 결원 시 1주일 전 사전 통보·승인 절차 <br>• 차량·운전자·도우미 교체 시 동일 조건(차량·인력·보험·등록) 충족 |

4. 주의사항

• 청렴서약·부정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일체의 부정행위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낙찰 취소 사유가 됨.
  • 위반 시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 전자입찰·지문인식

  • 견적서는 G2B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 후 수정 불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취소 신청 가능).
  •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자견적 제출 자체가 불가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함.

• 지역·규모 제한

  •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해·삼척·강릉 내에 소재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발급일 ≤ 입찰 마감 전일, 유효기간 내)와 G2B 이용자 등록은 필수.

• 차량·인력 요건 충족

  • 차량은 2020‑01‑01 이후 출고·등록된 20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운행 시작 전 반드시 취득·제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운전원·도우미는 연령·경력·무사고·범죄 전력·TB·건강 검사 등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서류는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

• 지입차량·임대·외부 위탁 금지

  • ‘지입차량’·‘임대 차량’·‘외부 위탁’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무효·입찰 무효 사유가 됨.

• 청렴계약·계약 해지·취소 사유

  • 청렴서약 위반, 부정당업자 지정, 담합·가격 협의, 학교 지시 불이행, 운전자·도우미 의무 위반(안전교육 미이수·불친절·운행 미실시 등) → 경고·공제·계약 해지 가능.
  • 무단 운행 3회 이상, 차량·운전자·도우미 교체 요구 불응, 파산·경영불능 등 → 즉시 계약 해지 가능.

• 월 용역료 정산·공제

  • 운행일수 차이(천재지변 제외) → 월 정산(연료비 등)
  • 안전도우미 미탑승·불친절·난폭 운전 등 → 월 용역료 50 000원(1회)·100 000원(2회)·200 000원(3회)·차량·운전원·도우미 교체(3회) 등 단계적 공제 적용.

• 운행·노선 변경 대응

  • 학교 사정·학사일정·원아 증감 등에 따라 노선·횟수·시간 변동 가능 →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 요구를 반영해야 함.

• 문서·정보 제출 의무

  • 모든 계약·운행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운송사업등록증·차량등록증·보험증서·직영각서·운전·도우미 자격·범죄전력 조회·채용신체검사 등)는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
  • 비밀보장 의무: 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학교 운영 비밀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 계약 체결 및 일정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 서류 완비 후 계약 체결; 미이행 시 차순위자 선정 가능.
  • 계약 체결 시 월 1/12 정액 지급(총액 62 000 000원 ÷ 12 개월) → 매월 운행 종료 후 세금계산서·운행일지 제출.

• 법적·관할

  • 계약 위반 시 소송 발생 시 관할 법원은 동해초등학교 관할 법원.
  • 모든 계약 해석은 ‘계약서 → 과업지시서·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순이며, 법령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

• 기타

  • 전자견적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 형태로 대체(법령 제38조).
  • 입찰 무효 사유(예: 동일 대표자 겸임·2개 업체 동시 참여 등) 발생 시 해당 입찰 무효.
  •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재공고 가능(재입찰 여부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위 사항을 모두 충족·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낙찰 무효, 계약 취소·해지 및 민·형사상 제재(부정당업자 지정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여 전 반드시 공고·특수조건·청렴서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