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1. 사업 개요

• 목적: 정밀안전진단·점검 등 현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 손해(손해배상·법적 방어 비용)를 보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및 임직원의 책임을 최소화한다.
• 범위: 2026‑03‑01 12:01 ~ 2027‑03‑01 12:01 (1년) 동안 한국 내 모든 전문 서비스(정밀안전진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특수교 통합유지관리 등)에서 발생한 과실·오기·탈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예산: 55,800,000 원(부가가치세 제외), 총액 입찰·적격심사 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입찰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손해보험업(책임보험, 업종코드 38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등록해야 함(2026‑02‑22 18:00 마감).
• 업체 자격: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국내 손해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본사조직 또는 단독 위임조직).
• 청렴·반부패: 청렴계약제 적용 → 입찰·낙찰·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금품·향응·담합·청탁 등 부정행위 금지,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 기타 제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로 2년 이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하도급관리·직불조건부 확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첨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 종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전문인 책임보험) – 사고 전 화해·합의 비용, 변호사·소송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
• 보상 한도: 총 보상 한도 400 백만원, 1건당 보상 한도 200 백만원, 1건당 공제액 1 백만원.
• 담보 지역: 한국 내 전부.
• 제외 항목: 형사 벌금·과태료·형사처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보장되지 않으며, 소송 업무는 보험사가 일괄 대행.
• 보고 연장: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사고통보·청구가 있으면 손해배상 지급 가능.
• 제출 서류: 전자입찰서에 위 보험조건을 충족하도록 보험상품·제안서(보험증권·보장범위·요율 등) 포함.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 전용, 입찰서 제출 전 G2B 이용자 등록 필수. 입찰서 외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시스템 확인 시 자동 적용).
•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의 5 % 이상(5 / 100) 보증금 납부 확약 포함, 낙찰 시 현금 납부 의무.
• 낙찰 기준: 예정가격 ±2 %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평균가 → 최저가 입찰자 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47.995 % 적용.
• 부정 행위 금지: 청렴·갑질 레드휘슬 제도 운영(부정·불공정·담합 행위 제보 가능).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자격 제한·형사·민사 책임.
• 정보·보안: 입찰·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기밀·보안 정보를 누출 금지, 보안서약서(전자) 필수; 위반 시 부정당업체 제재·민·형사 책임.
• 하도급·직불조건: 하도급 관리 시스템 이용 필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서에 포함. 하도급·직불 관련 부정 행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상생결제·공공구매론: 낙찰 시 상생결제제도 활용 권고, 공공구매론을 통한 생산·운영자금 대출 가능(신청기간: 계약 내).
• 계약 이행: 착수 후 10일 이내 감독원 승인 착수신고서·보안서약서 제출, 과업 수행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 필요, 계약 종료 시 모든 자료·비밀정보 반환·폐기, 외부 유출 금지.
• 분쟁·관할: 계약 관련 분쟁은 국토안전관리원 관할 지방법원(진주시)에서 해결, 분쟁 중에도 과업 수행 중단 불가.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모든 법령·예규·지침을 숙지하고 위반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계약 내용은 상호 협의 시 변경 가능하나, 변경 시에도 G2B 전자입찰 절차 준수 필요.

요약: 2026 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전자입찰(나라장터)으로 총액·적격심사 방식으로 구매하며, 보험 한도·공제액·담보지역·보상 범위가 명시된 손해보험사만 참여 가능하고, 청렴·보안·직불·상생결제 등 복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입찰 마감은 2026‑02‑22 18:00, 입찰서 제출은 2026‑02‑10 09:00 ~ 2026‑02‑23 12:00이며, 최저가와 적격심사 점수(낙찰하한율 47.995 %)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