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봉정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다인봉정1리 마을 안길 아스콘(Asphalt) 포장공사 (유지보수)
• 발주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공사범위 :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559번지 일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A = 3,507 ㎡
• 추정 계약금액 : 81,9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본 계약금액은 36,718,182 원, 도급자재 41,510,000 원 포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 이내
• 계약방식 : 총액입찰·전문공사·소액수의 경쟁입찰, 전자입찰·수의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요건 충족
• 소재지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낙찰일(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위치
•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포장공사” 면허 보유 (주력분야: 포장공사)
• 이해충돌 금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 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청렴·계약 보증 : 전자계약보증서 발급 가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
• 기타 : 전자입찰·수의계약 전용, 하도급·노무비 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기술 :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수 포장 (KS F 4001 등 국내 표준 사양에 부합)
• 도급자재 : 관급자재 41,510,000 원(도급자 설치) 포함, 기타 자재·장비는 현장 요구에 따라 조달
• 법정 비용 포함 :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 등 보험료와 산업안전·품질·안전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그대로 반영
• 노무비 구분 관리 : 직접노무비 청구액 한도(현장 기성고 내) 초과 금지, 매월 청구·지급 확인제 적용
• 선금 관리 :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5일 이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 제출, 미사용 시 반환·이자 부과
• 건설기계 대여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제출·발급, 대여료는 현금 지급(15일 이내)
• 하도급지킴이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시스템 등록·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전자 지급, 인출 제한 및 직접 지급 확인 의무
• 품질·안전 :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목적 외 사용 시 감액·시정 조치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시 반드시 확인)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복수예비가격(±3 % 범위) 15개 중 4개를 자동 추첨·평균한 값이며, 낙찰 하한선 89.745 %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 동일가격 입찰자 다수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본 건은 입찰보증금 없이 진행, 계약보증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대체.
• 청렴·부정당 방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부정당 행위(하도급 승인 없이 하도급 등) 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근로자 5 인 이상 건설업자 대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하도급 시 안전능력 평가표 사용 필수. 위반 시 계약 해지·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가능.
• 안전·보건·품질 관리비 : 목적 외 사용 금지, 과다·과소 계상 시 감액·시정 조치.
• 노무비·지급확인제 : 직접노무비 청구 한도 초과 시 허위청구로 간주,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계약 해지·입찰제한 위험.
• 선금·반환 : 15일 이내 하수급인 배분 미이행·허위 사용 시 선금 반환 및 이자 부과(최대 일일 이자 적용).
• 하도급지킴이 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시스템 등록·표준계약서 기반 전자 지급, 인출 제한 및 직접 지급 확인 의무.
• 지역 개발공채 :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 소화 필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대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 제출, 대여료는 현금 지급(15일 이내). 2백만원 이하 계약·직불 합의 시 면제 가능.
• 하도급 계약서 자료 공개 :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의무.
•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 시스템 장애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미해결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
• 법령·예규 숙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모든 관련 규정·특수조건 숙지 필수. 미숙지 시 불이익·입찰자격 제한 발생.
• 계약 해제·해지 시 절차 : 하자보증금·지연배상금·손해배상금 청구·상계 처리 등 절차 숙지 필요.
• 기타 : 민간실적 인증 서류(계약서·준공신고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 등) 제출 필요, 산출내역서에 법정 요율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요약 – 본 공사는 의성군 마을 안길 3,507 ㎡를 아스콘 보수 포장하는 전문공사이며, 전자입찰·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업체는 의성군 내 영업소재, 포장공사업 면허, 청렴·안전·노무비 관리·선금·하도급지킴이 등 다수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안전·보건·품질 비용, 노무비 구분 관리, 선금 반환·이자, 하도급 전자 지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제한·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모든 법령·예규·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