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신설 및 운영 관련 연구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부동산감독원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제도 설계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직·인력 구성, 업무 프로세스·절차, 관련 법령·제도 분석, 예산·재원 조달 방안, IT·데이터 관리 체계, 그리고 정책·실행 로드맵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제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06‑30까지이며, 총 예산은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부정당업자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에 사전 등록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발급받은 유효한 확인서(비영리법인 제외).
• 청렴이행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서약서 1부 제출.
• 법인·사업자 증명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전체 구성원이 위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중복 공동수급은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 구성 (PDF 형식, 총용량 ≤ 300 MB)
  •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정량제안서 1식(필요 시)
  • 제안요약서 1식(선택·필수)
  • 발표자료 1식(선택·필수)
• 제출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최근 출력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 청렴이행 서약서·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각 구성원의 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안요청서(제안서작성요령) 참조 – 연구 범위·세부 항목(조직·인력, 업무 프로세스, 법제·제도, 예산·재원, IT·데이터 관리, 정책·로드맵 등)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대로 제시.
• 가격 입찰 – 부가가치세 포함 총금액이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을 산정.

4. 주의사항

• 제출 순서: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이 완료된 후에야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제안서·가격 입찰서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무효 입찰 처리.
• 제출 확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및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메뉴에서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스템 오류 대비: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콜센터 안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인증·투찰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접속 테스트 수행.
• 가격·품질 연계: 입찰가격은 제안서 전체 내용(정성·정량)과 연동되며, 협상 과정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음. 허위·과다 기재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지 위험.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 90 % + 가격평가 10 % 종합점수. 가격 ≤ 예정가격이고 기술점수 ≥ 85 %(배점 한도) 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보증금: 기본 5 % (예산액 × 5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신용 불이행,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비용 반영 등 특수 상황에선 10 %~25 % 상향 요구될 수 있음. 마감 전일(공휴일 전날) 18:00까지 국무조정실 총무과에 납부.
• 공동수급 제한: 구성원 수 ≤ 5명, 각 구성원 최소 참여 지분 ≥ 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문서로만 제출 가능(협정서 작성·승인·제출 절차 상세 안내).
• 법령·제도 준수:
  • 부정당업자·허위·표절 등 위법 행위 시 평가 제외·계약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계약 이행·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전 책임.
• 기타: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 확인 후 제출, 사본 제출 시 동일성 확인 필수, 입찰·계약 관련 비용은 입찰자 부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일반조건을 사전 숙지.

※ 위 내용은 2026‑02‑09 공고 기준이며, 최신 법령·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