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6. 호우 산림피해(산사태) 복구사업__유림웅평3지구

1. 사업 개요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 산25‑1번지(3.4호지)에서 발생한 2025‑07‑16 호우·산사태 피해(0.47 ha)를 복구하기 위한 산림복구·산사태 정비 공사이며, 총 추정금액은 73,699,000 원(도급액 65,992,000 원 + VAT 5,999,271 원)이다.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며, 전자입찰·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업종·법인 형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이어야 함.
• 소재지 요건: 재난 발생일(2025‑07‑16)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함양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재난 이후 이전한 경우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함양군에 소재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이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함.
• 서약서 제출:
  • 조세포탈·부정행위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제31조의5·제93조)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전자입찰서 제출 시 포함.
• 자격 제한 없음: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군수·군의회 의원·가족·관계자·계열회사·100 % 자본 소유 사업자 등은 제외.
• 수·배제 사유 확인: 계약 중인 관급공사(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보유 시 배제 대상이므로, 해당 현황을 별첨 양식에 제출해야 함.
• 대리·공동 입찰: 1인이 여러 공인인증서를 차용하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하면 무효 처리(제39조제4항).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범위: 산사태 복구(0.47 ha) 및 산림 복구·정비(유지·보수) 작업(산사태 복구 1식).
• 지역 우선 적용: 현장 기능공·건설장비·자재는 함양군 소재 업체를 우선 활용(지역업체 우선).
• 노무비 구분 관리: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를 적용하고,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 임금 체불 방지: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 약정서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 건설장비 대여 보증: 계약 금액 2 백만원 이상인 장비 대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현장별 보증서(보증서) 제출 의무.
• 고정 비용 반영: 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퇴직·산안·품질관리비 등 사회보험료를 견적에 그대로 반영하고, 착공계 제출 시 설계 내역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제출 후 사후 정산.
• 안전·보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해예방·재해재발 대책 등을 이행해야 함.
• 보증·세금: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청구액 1.25 %) 매입·필증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총액입찰·2인 이상 견적·전자입찰, 최소 2개의 견적서 제출이 필수이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해야 함.
• 예정가격 산정: 기초금액(65,992,000 원) ±3 %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각 입찰자는 2개씩 추첨.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 평균해 예정가격을 산출.
• 낙찰 기준: 견적가격에서 사회보험료 차감액(예정가격에서 동일 차감액) 대비 89.745 % 이상이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 동일 최저가 시 자동으로 낙찰자 선정.
• 입찰 무효 사유: 대리·공동 입찰, 1인 다수 전자인증 사용, 필수 서류(서약서·현황표 등) 미제출, 전자입찰 미등록, 입찰서 내용 오류 등.
• 계약 체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입찰보증금(1,000분의 25) 납부 의무가 발생.
• 재입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 조달 관련: 입찰공고·결과는 G2B(https://www.g2b.go.kr)와 함양군 홈페이지(https://www.hygn.go.kr)에서 확인.
• 문의: 재무과(055‑960‑4322)·산림녹지과(055‑960‑6032)로 연락.
• 기타: 입찰 수수료 없음, 관련 법령·예규는 미명시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건설 규정에 따름.

위 내용은 공고문(2026‑02‑09 함양군 공고 제2026‑193호) 및 첨부 서류(첨부 1~9)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전 반드시 최신 공고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