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복구사업(광시2지구)

1. 사업 개요

충청남도 예산군이 2025년 7월 16일~20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시2지구 내 5개소에서 발생하는 산림재해 복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공사이다.
공사 범위는 나무·잔해·토양 정리, 토양 안정화, 재식재 등 산림복구 작업 1식이며, 착공일로부터 90일 내에 완료하도록 설계되었다.
총액은 167,329,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 계약액(부가가치세 포함)은 161,149,000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은 146,499,091 원, 부가가치세 14,649,909 원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요건: 재난발생일(2025‑07‑16) 전일 기준 법인 본점(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예산군에 있어야 함.
  • 재난 이후 본점 이전 시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후에만 입찰 가능.
• 면허·자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 보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이용자 등록 및 지문인식 등록이 완료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
• 부정당업자 제재 방지:
  • 무자격자 고의 입찰·무효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입찰서 제출 전 모든 입찰·계약 규정을 완전히 숙지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내용: 산림재해 복구공사(잔해·토양 정리, 재식재, 토양 안정화 등) 1식.
• 필요 기술·면허: 산림사업법인 면허(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 가입, 현장 안전관리·보건관리비 포함.
• 예정가격 산정:
  • 일반관리비 8% + 이윤 15% 적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한 금액.
  • 낙찰 하한율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대비 A값(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89.745% 이상이어야 함.
• 재료·장비: 계약자가 설치·관리하는 관급자재비 6,180,000 원 포함.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사용 의무(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직접 지급해야 하며, 지연·부당 지급 시 행정제재·부정당업자 제한 대상.

4. 주의사항

• 수의계약 배제 사유(제10항): 동일업종 관급공사(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진행 중인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됨. 1순위 업체는 3일 이내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제출해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신 입찰보증금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서약서(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 필요.
• 입찰 무효:
  • 상호·대표자·면허 정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불일치하거나 변경 사항을 개찰일 전에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효.
  • 한 업체 대표자가 다른 업체 대표자를 겸임하거나 복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무효 처리.
• 재입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재입찰 진행,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입찰 정보 확인: G2B(http://www.g2b.go.kr)에서 입찰 결과 확인 가능.
• 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지역 업체 우선 사용(자재·노동·장비) 권고.
• 기타 서류:
  •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공급가액의 2.5% 첨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류 등 모두 제출.
• 입찰 마감: 2026‑02‑19 16:00 전자입찰, 개찰은 동일 일시 17:00(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이용: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이용 전 24시간 이내에 전산장비·인증 문제 해결, 미해결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요약: 예산군 내 산림복구 공사(167 백만원 규모)이며, 재난 복구 특수 수의계약이다. 입찰자는 예산군 소재·산림조합·산림사업법인 면허·전자입찰·지문등록·청렴·하도급지킴이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89.745% 이상의 A값 차감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입찰 무효 사유·보증금·재입찰·지역업체 우선 사용 등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