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해복구사업(광시3지구)

1. 사업 개요

예산군은 2025 년 7 월 16 ~ 20 일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시 3지구의 산림재해 복구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목적은 침수·산사태·벌채 등으로 손상된 산림을 복구·정비하고,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유지·보수 작업을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공사 대상지는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산158‑1 일원 등 4개소이며, 총 계약금액은 167,364,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본점 소재 요건

  • 재난 발생일(2025‑07‑16) 전(또는 이후 90 일 경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예산군 내에 있어야 함.
  • 재난 이후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90 일 이상 경과 후 입찰 가능.

• 사업·면허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조달시스템·지문 인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완료.
  • 전자입찰 시 지문인식(지문 정보 사전 등록) 필수.

• 특수 배제 사유

  •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에서 동일 업종 관급공사(계약금액 ≥ 5천만원) 3건 이상을 현재 시공 중인 경우(일시정지 제외) 낙찰에서 제외.
  • 1순위 업체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3일 이내 제출 의무.

• 기타 기본 요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규정 준수.
  •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제92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서류를 정확히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내용 |
|------|------|
| 공사 유형 | 산림재해 복구 유지보수공사(1식) – 현장 복구·정비, 식생 복원, 사면 안정 등. |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
| 계약 금액 | 총 167,364,000 원 (VAT 포함) → 기초금액 147,082,000 원, 부가가치세 13,371,091 원. |
| 일반관리비·이윤 | 일반관리비 8 %, 이윤 15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 |
| 노동비 관리 |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사용,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내역 제출 의무. |
| 하도급·대금 지급 | -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 ≥ 30 백만원, 기간 > 30 일) 사용 필수.<br>-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원도급자가 직접 지급·공제 가능.<br>- 하도급 승인 없이 계약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보험료 산정·정산 포함). |
| 청렴·지역 우선 | - 청렴계약 이행 각서·특수조건 제출.<br>- 지역업체(예산군)·자재·현장 기능공·장비 우선 사용 권고.<br>- 입찰보증금 2.5 %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첨부 의무. |
| 기타 서류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입찰서 제출 시 포함).<br>- 청렴계약 이행 각서(낙찰 후 대표자 날인).<br>- 입찰보증금(면제)·보증 확약서(1000분의 25 이상). |

4. 주의사항

• 배제 사유 확인: 동일 업종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3건 이상 보유 시 자동 배제. 입찰 전 반드시 검토.
• 시공 중인 계약 현황 제출: 1순위 업체는 3일 이내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제출, 누락 시 낙찰 제외.
• 법인·대표자 정보 일치: 개찰 전 법인명·대표자·면허 정보가 국가조달시스템에 정확히 반영돼 있어야 함. 변경 시 전자입찰서 무효.
• 지문·인증서: 대표자가 지문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전자입찰서 제출 불가.
•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이 발생하면 전용 계좌 개설·청구서 작성·시스템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계약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반드시 첨부.
• 청렴 계약: 청렴계약 이행 각서·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낙찰 후 대표자 서명 후 제출.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재입찰: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재입찰 진행.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 전자입찰 시스템: 입찰 마감 24 시간 전까지 시스템 장애 시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미문의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입찰 무효 사유: 상호·대표자·면허 변경 미등록, 다중 인증서 사용, 고의 무효 입찰 등 →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보증금 면제: 별도 보증금 납부는 없으나, 1000분의 25 이상 보증 확약서 제출 필요.

요약: 예산군 광시 3지구 산림재해 복구공사는 90일 내 완료해야 하는 유지보수공사이며, 계약금액은 1.67 억 원. 참여 업체는 예산군 본점 소재·산림조합·산림사업면허·지문 인증·G2B 등록·동일 업종 3건 이상 배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동비·하도급·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지역 우선·청렴 계약 등 다수의 행정·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부정당업자 제재·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니,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