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 지원(A과제) 협력기관 모집

## 1. 사업 개요

• 목적: 울산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소상공인 단체의 상표·브랜드 등 지식재산(IP) 권리화·사후 관리·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피해 예방.
• 범위: 2026‑12‑11까지 울산 남구·중구·북구·동구 소재 소상공인 94건(상표출원) 지원.
  • 사전 상담·등록 가능성 검토·출원·중간 사건 대응·등록 관리·IP 교육(최소 3회, 2 시간 교안 신규 작성) 등 전 과정을 포함.
• 예산: 추정 56,394,360 원(VAT 포함). 실제 수행 건수에 따라 변동 가능하지만, 입찰 시 반드시 이 금액 이내에서 투찰해야 함.

##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핵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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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유형 |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 (공동수급 포함) <br>•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소상공 확인서 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는 제외) |
| 재무·신용 | • 입찰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br>• 최근 3년 재무제표(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
| 상표 출원 실적 | • 2024·2025년 평균 30건 이상 직접 상표 출원 대리 수행(소기업·소상공에 해당) <br>• 평균 30건 미만 시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출원사실증명원(30건 이상)으로 증빙 |
| 인력 요건 | • 책임연구원 1명 – 변리사 등록·상표·브랜드 분야 4년 이상 경력(또는 디자인·브랜드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등 대체 증빙) <br>• 실무연구원 2명 이상 – 연구원·보조원 등, 동일 학력·경력·자격증 요건 충족 <br>• 변리사 등록증, 학위·경력증명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필수 제출 |
| 사업 수행 경험 | •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 2년 연속 동일 과제 수행 업체는 참여 불가 (2024·2025 연속 수행 시 제외) <br>• 타 지역·센터의 과제는 가능 |
| 청렴·부정당업자 금지 | • 금품·향응 요구·제공 금지 <br>• 담합·공정과 경쟁 방해 금지 <br>• 알선·청탁 금지 <br>•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 기타 | • 변리업체 단독 입찰 가능,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출원 대리 가능 업체 <br>•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자격 요건 충족 <br>• 입찰보증금 5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 제출) <br>•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회계 감사보고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출원 역량

  • 직접 출원·중간 사건(이의·거절불복 심판) 대응 가능
  • 선행 상표 조사·등록 가능성 보고서 작성
  • 식별력 보완을 위한 로고·디자인·네이밍 개발·출원 지원

• 컨설팅·교육 서비스

  • 최소 3회 IP 교육(2 시간 교안 신규 작성 포함) <br>• 수혜자·컨설턴트·협력기관 3자 대면 상담 ≥ 1회(상담일지·보고서 제출)

• 인력·조직 관리

  • 제안서에 명시된 책임연구원·실무연구원만 투입 가능 (겸직 금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br>• 참여 인력 100 % 초과 투입 금지 (전국 RIPC 사업 총 참여율 초과 불가)

• 보안·지식재산권

  • 모든 산출물(상표·디자인·보고서 등)은 수혜자 소유이며 무단 복제·유출 금지 <br>• 보안 관리 체계 구축 필수

• 가격·투찰

  • 추정금액 56,394,360 원(VAT 포함) 이내 투찰 (총액으로 투찰) <br>•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에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제출 서류·방법

  • 온라인 전용: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br>• 필수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기업·소상공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회계 감사보고서, 인력 현황·경력증명서·변리사 등록증, 공동수급 협정서 등 <br>• 제출 완료 후 수정·재작성 불가,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4. 주의사항

1. 입찰 기간·접수

   • 2026‑02‑10 (화) 09:00 ~ 2026‑02‑26 (목) 18:00, 온라인 접수만 허용. 마감 후 재제출 불가.

2. 입찰 무효·제재

   • 규격·서류 착오, 허위·부정확 정보, 담합·청렴 계약 위반, 제출서류 누락 등은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3. 가격·가격평가

   • 기술점수 90점(85 % ≥ 76.5 점) + 가격점수 10점 = 100점 만점.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평균점수로 산정.

4. 제안서·발표

   • 제안서: 온라인(A4) 제출, 객관적 입증 필요, “가능성”·“~할 수도 있다” 등 모호한 표현 금지, 수정·재작성 불가. <br>• 발표: 책임연구원 직접 발표, 발표시간 15분(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발표자 교체 불가, 현장 추가 자료 배포 불가.

5. 협상·계약

   • 협상 결과는 비공개.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재협상 또는 재공고 가능. <br>• 협상 시 계약 조건(일정·가격·범위) 조정 가능.

6. 인력 교체·계약

   •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 외 투입 불가. 계약 체결 시 동일 인력으로 착수계 제출, 교체 시 계약 취소 위험.

7. 결과물 소유권

   • 모든 산출물은 수혜자 소유이며, 협력기관은 무단 사용·복제 금지.

8. 청렴·부정당업자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제·제재 등).

9. 공동수급

   • 모든 구성원은 자격 요건 충족. 주사업자는 출원 대리 가능 업체이어야 함. <br>• 공동수급 협정서·사용인감 필수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10. 가격·VAT

    • 추정금액 초과 투찰 시 무효. 면세사업자 경우 투찰 금액에서 VAT 차감 후 계약 체결.

11. 평가·이의 제기

    • 평가 내용·협상 결과는 비공개, 이의 제기 불가.

12. 서류 반환·비용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준비·제출 비용은 제안자 부담.

핵심 요약

• 94건 상표출원 지원·컨설팅·교육·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상표출원 실적 30건 이상·변리사·전문가 인력이 필수.
• 청렴 계약·담합 금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이며, 위반 시 즉시 제재.
• 온라인 전용·투찰 금액 56,394,360 원(VAT 포함)·제안서·발표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담당해야 함.
• 제안서·서류는 수정 불가, 모든 증빙은 객관적 입증 필요.

이 요약은 입찰 공고와 제안요청서(RFP)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원본 공고와 제안요청서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