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 30주년 성과와 영향평가」 연구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경제·사회·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범위: 제도 운영 현황·통계·사례 분석, 이해관계자(농가, 종자기업, 연구기관 등) 인터뷰·설문, 정량·정성 영향 평가,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
• 결과물: 1식(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납품.

2. 주요 자격요건

• 전자입찰시스템 등록
  • 나라장터(국립종자원 공고 제2026‑42호)에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자격을 보유해야 함.
• 기업 규모
  • 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또는 중소기업(특별법 적용)여야 함.
  • 비영리법인·특수법인은 확인서 없이도 참여 가능하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정당업자 제한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제출(허위 제출 시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지문인식 인증
  • 개인인증서 보유 대표자·입찰대리인은 지문 사전 등록(또는 개인인증서 대체) 필수.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최대 5개사, 각 구성원 최소 10% 지분, 중복 공동수급 금지.
  •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 마감 후 변경 불가.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보증금 자체는 면제되지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기술능력
  • 식물신품종보호제도 관련 정책·법률·시장·농가 영향 평가 경험 필수.
  • 데이터 수집·정량·정성 분석, 통계·GIS·모델링 등 연구방법론 제시.
  • 평가 기준: 기술능력 80 % (점수 80 점 중 최소 85 % ≈ 68 점 이상), 가격 20 % (추정가격 + VAT 이하).
• 제안서 내용
  • 연구방법론·작업계획·인력·예산 상세, 보고서·발표자료 1식 포함.
  • 납품 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내, 과업 내역에 따른 인도조건.
• 예산
  •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세 별도). 협상 시 사업금액(추정가격 + VAT)을 기준으로 가격 평가.

4. 주의사항

• 제출 의무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전자입찰(나라장터)으로 제출; 누락 시 무효입찰.
• 부가가치세
  • 입찰가격은 VAT 포함;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VAT를 포함해 투찰하고, 계약 시 VAT 차감 금액을 지급.
• 지문·인증
  • 지문인식 사전 등록 미비 시 전자입찰 불가; 사전 등록 절차 미이행 시 입찰 무효.
• 공동수급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마감 후 변경 불가; 중복 공동수급 참여 시 입찰 무효.
• 청렴·불공정 행위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부정당업자 제재(손해배상 5 %·10 % 등).
  • 청렴계약 서약 위반 시 발주기관에 이의 제기 불가.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보증금 면제 시에도 지급각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한.
• 계약·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규정에 따라 필요 시 납부, 보증기관 지정계좌 직접 지급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 사전 협의·담합, 서류 미제출, 자격 미충족, 지문·인증서 미등록 등(시행령 제39조·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 장애·문의
  • 전자입찰 장애 시 24시간 전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미신고 시 모든 책임 입찰자에게 귀속.
• 청렴·부정행위 신고
  •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청탁이 있으면 국립종자원 공직기강 담당자(054‑912‑0123) 신고.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하고, 제안서·가격입찰서·공동수급 협정서를 정해진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