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26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A과제) 협력기관 모집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제주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132건의 상표·지식재산권(IP) 출원을 직접 지원·대리하는 사업.
• 범위: 상표 출원 대리를 포함한 IP 출원 지원 전반 (출원·등록·사후 관리 등).
•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12‑11까지 (수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예산: 추정금액 79,192,080원(VAT 포함).
• 계약 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협상 적격자 선정 후 협상).
• 선정 규모: 1개 협력기관(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2. 주요 자격요건

필수 공통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유효기간 내) 보유
•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제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 변리사 등록 및 직접 상표 출원 대리 업무 수행 가능(변리사 자격증 X, 등록증 O)

기업 형태·제한

• 변리업체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가능 (단,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주사업자는 변리사·출원대리 가능 업체여야 함
  •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공동수급업체 필수) 제출
• 과거 연속 참여 제한: 2024·2025년 연속 ‘소상공인 IP 출원지원’ 사업을 수행한 제주센터는 참여 불가
  • 2025년 1회만 수행한 경우는 가능

인력 요건

• 책임연구원 1명: 변리사 등록·상표 분야 전문경력 4년 이상,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변리사 등록증) 등 제출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 상표·디자인 분야 전문경력(학위·경력 기준) 충족
  • 디자인 전문인력인 경우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제출 시 학력·경력 기준 면제 가능
  • 변리사·디자인 전문인력 모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경력증명 서류 필요
• 인력 전체는 제주지식재산센터(RIPC) 전체 용역사업 과업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동일 센터 내 동시 수행 과업 1개(수행책임자·참여인력 기준)만 가능 → 최종 계약은 1센터·1과제만 체결 가능

기타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적용 대상 사업자는 입찰 불가 (비영리법인은 제외)
• 가격 입찰: 추정금액(79,192,080원) 이하로 투찰, VAT 포함 여부 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VAT 차감)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구분 | 상세 내용 |
|------|-----------|
| 출원 역량 | 직전 2년(2024·2025) 평균 상표 출원 30건 이상 수행 실적 보유 (직접 대리 업무) |
| 전문 인력 | - 변리사 등록·상표 분야 4년 이상 경력 <br>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학위·경력·고용보험 증명) <br> - 디자인 전문인력인 경우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또는 KIDP/KODIA 경력 확인 서류 제출 |
| 공동수급 요건 | 공동수급협정서·합의각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디자인 인력 포함) 제출 |
| 재무·법적 서류 | - 법인등기부 등본·대표자 주민등록등본(법인/개인) <br> - 사업자등록증 사본(변리업·디자인업) <br> - 최근 3년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공인 회계사 감사보고서 <br>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제출 형식 | - 온라인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 → “협력기관 회원가입” 후 전자입찰 <br> - 제안서(PPT) 및 발표자료 포함, 제안서에 명시된 수행책임자(책임연구원) 직접 발표 <br> -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가격·보증금 | - 입찰보증금 5% → 지급각서(별지 서식)로 대체 가능 <br> - 입찰금액은 추정금액 이하(79,192,080원)로 투찰 |

4. 주의사항

1. 제출 마감

   • 온라인 접수 마감: 2026‑02‑27 14:00 (시간 엄수).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 후 추가 제출 불가.

2. 서류 누락·오류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날인된 사본만 인정. 누락·불완전 시 심사 제외 및 이의 제기 불가.

3. 공동수급·인력 제한

   • 동일 센터 내 동시 수행 과업 1개만 허용 → 최종 계약은 1센터·1과제만 체결 가능.
   • 인력 전체는 RIPC 전체 용역사업 과업 참여율 100% 초과 불가.

4. 가격·VAT

   •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VAT 차감 후 계약금액 지급.
   • 추정금액(79,192,080원) 이하로 투찰해야 함.

5. 입찰 무효 사유

   • 부정당업체, 세금 체납, 허위·위변조 서류, 부정입찰(외부청탁·압력 등) 시 무효 처리.

6. 평가·협상

   •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 중 85% 이상(≥76.5점) 획득 시 협상 적격자 선정.
   • 가격평가 10% 반영. 평가·협상 결과는 비공개.

7. 제안서·발표

   • 제안서 제출 후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현장 지원 인력은 실무연구원만 가능).

8. 문서 반환·비용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준비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9. 기타

   • 공고 내용·제안요청서(16p) 미숙지·불이해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최신 고시·법령 우선 적용.

문의: 제주지식재산센터 장종필 전문컨설턴트 ☎ 070‑4566‑9104 (제주벤처마루 1003호)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입찰 진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