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026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B과제) 협력기관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 목적 : 2026년 제주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표·지식재산(IP) 출원 지원(상표출원 B과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132건의 상표 출원을 성공시키도록 돕는 사업이다.
• 범위 : 계약 체결일부터 2026 년 12 월 11 일까지 제주지식재산센터가 발주하는 “소상공인 IP 출원지원 상표출원” 과업을 수행하며, 추정예산 79,192,080 원(VAT 포함) 내에서 과업을 완료해야 한다.
• 특징 : 제한경쟁·협상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자는 직접 상표 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어야 한다(공동수급체 허용, 하도급 금지).

2. 주요 자격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를 보유한 업체(법인·개인 모두).
• 부정당업자 제한 : 부정당업자(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며,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직접 출원 대리 가능 : 변리업체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하도급은 금지.
• 컨소시엄 요건
  •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대리 업무가 가능한 업체여야 함.
  •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이며, 동일 지역센터(RIPC)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이하.
  • 컨소시엄 구성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실적 요건 : 직전 2년(2024 년·2025 년) 평균 30건 이상(연속 2년 수행 불가) – 2024·2025 연속 수행 업체는 참여 금지(단, 2025 년 1회만 수행한 경우 가능).
• 인력 요건
  • 책임연구원 1명: 변리사 등록 + 상표 분야 4년 이상 경력(또는 디자인·브랜드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보유).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상표 분야 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 디자인 분야 인력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가 있으면 학력·경력 증명 면제.
  • 모든 참여 인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외는 인정되지 않음.
• 기타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자는 입찰 불가.
  •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나 별도 증빙서류 필요.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 출원 대리 업무 직접 수행 : 출원 서류 작성·제출·후속 관리 전 과정을 직접 담당(변리사·출원 대리기관).
• 연간 평균 30건 이상 상표 출원 실적 : 2024·2025 년 실적을 바탕으로 최소 30건/년을 입증해야 함.
• 총 132건 과업 수행 : 계약 기간 내 제주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132건의 상표 출원을 완료해야 함.
• 예산 한도 내 가격 투찰 : 추정예산 79,192,080 원(VAT 포함) 이하로 투찰해야 하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 VAT 차감액이 계약금액으로 적용된다.
• 기술·가격 평가 비중 : 기술능력평가 90 점 만점 중 85 % 이상(≥ 76.5 점) 필요 → 협상적격자 선정; 가격평가 10 % 비중.
• 서류·증빙 : 책임연구원·실무연구원의 변리사 등록증, 학위·경력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필수 제출. 디자인 전문인력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 혹은 KIDP·KODIA 경력 확인서류가 필요.
• 성과 관리 : 참여 인력이 RIPC 전체 과업 참여율 10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과업 과부하 방지).

4. 주의사항

• 입찰 기간·제출 방식 : 2026‑02‑10 (화) ~ 2026‑02‑27 (금) 14:00까지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에서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 시간 엄수.
• 서류 누락·허위 제출 금지 : 모든 필수 서류(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세금 완납증명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인력증명서 등) 누락·허위 시 심사 제외·선정 무효.
• 가격 투찰 기준 : 추정예산 79,192,080 원(VAT 포함) 이하로 총액 투찰; 면세 사업자 경우 VAT 차감액 반영.
• 컨소시엄 구성 제한 : 공동수급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필수, 주사업자는 출원 대리 업무 가능,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인력 중복 제한 : 동일 지역센터(RIPC)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는 1개 이하이며, 책임연구원은 전국센터 과업 총 참여율 100 % 초과 금지.
• 가격·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5 % 납부(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보증금 세입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름.
• 협상·계약 : 기술능력평가 85 % 이상·가격평가 10 % 비중 적용 후 협상 체결; 평가 결과·협상 내용은 비공개.
• 제출 서류 반환·비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 기타 : 외부 청탁·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제외; 공고 내용 미숙지·미이행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문의처 : 장종필 전문컨설턴트, 전화 070‑4566‑9104,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1003호 제주지식재산센터.

위 내용은 공고문(제주지식재산센터 입찰공고 제2026‑13호) 및 제안요청서(16p) 기준이며, 변동 시 해당 법령·고시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