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북평서홍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북평·서홍지구)
• 발주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 사업내용: 소구역 전부베기 0.45 ha(250 본)와 예방 나무주사 34.55 ha(13,544 본) 두 작업을 수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한다.
• 공사현장: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산33‑4번지 외 44필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 일(2026년 2월 ~ 4월 예상)
• 예정가격: 96,46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A값(보험·안전관리비 등) 4,970,796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 89.745 %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 규정 충족
• 사업소재지: 견적제출 전 ~ 낙찰·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해남군에 소재
• 자격업체: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2. 산림자원 조성·관리법 등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 전자입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수(미등록 시 개찰 전날까지 등록)
• 수의계약 제한 확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확인
• 청렴계약: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낙찰 시 착공계에 추가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기술:
  • 소구역 전부베기(전면 절단) – 0.45 ha, 250 본
  • 예방 나무주사(뿌리·줄기·가지 주입) – 34.55 ha, 13,544 본
• 장비·안전: 체인소, 전동톱, 주입기 등 필수 장비 및 개인보호구(PPE) 구비
• 보험료·안전관리비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1,347,773 원, 국민연금보험료 1,780,78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7,09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65,141 원(퇴직공제부금 0 원) → A값 4,970,796 원을 입찰금액에서 차감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전용 통장 사본 제출
  • 파견근로자·현장직 근로자 임금은 직접 지급(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 하도급·선급금:
  •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원도급자는 반환 의무
  • 3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사는 G2B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 지급(선급금·기성금·준공금 포함)
• 중대재해·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체계(인력·예산·점검·위험예방 등) 구축
  • 하도급 시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 작성·제출 필요
• 폐기물·품질·지연배상:
  • 실제 폐기물량과 설계량 차이 시 정산,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감액 불가
  •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지방계약법 제9장) 적용

4. 주의사항

• 입찰가격 산정: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이어야 함.
• 낙찰하한율: 89.745 % 적용,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최종 선정.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추첨된 2개 중 최다 선택 4개 평균값 사용.
• 전자입찰 절차: 미등록 업체는 개찰 전날까지 G2B “입찰참가등록” 완료, 전산 장애 시 24시간 전 콜센터 문의 필수.
• 특수조건 준수:
  • 계약대금 양도·질권 금지, 상계 규정, 노무비 직접 지급, 선금 반환 등 12가지 특수조건 모두 이행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의무(누리집 게시) 및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필요
• 청렴·이해충돌: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미제출 시 자격 제한.
• 재입찰 가능성: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진행 가능 → 개찰 결과 확인 필수.
• 기타: 지역업체 활용 권장, 부패·비리 신고 채널(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등) 활용 가능.

※ 상세 내용은 공고문(첨부 1·2) 및 관련 법령·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32·325호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