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천군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 1. 사업 개요
2026년 서천군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은 서천군 내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정비된 광고물 주변 시설을 정리·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이며, 예정금액은 **49,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전자입찰을 통한 총액계약·소액수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개찰·낙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에서 이루어진다.

## 2. 주요 자격요건

• 소재지 요건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본점(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어야 함.

• 옥외광고사업 등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으로 입찰 참가 등록된 업체.

• 인력·장비 보유

  •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2명(상시근로자, 운전자 포함, 대표자 제외) 및 화물 적재 가능한 차량 1대를 보유.
  • 정비 인력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필수.

• 소기업·소상인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발급된 ‘소기업·소상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지해야 함. (확인서가 없으면 참가 불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전자입찰시스템에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함.

• 조세·형사 제재 이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가 아닌 업체만 참가 가능.

•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 낙찰 후 제출 서류

  • 낙찰예정자는 차량등록증 및 정비 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정비 인력

  • 2명(상시근로자·운전자 포함)과 4대보험 가입 의무.

• 화물 적재 가능 차량

  • 1톤 이상 적재 가능한 차량(정비·청소·운송 용도).

• 법정 비용 전액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비용을 예정가격에 그대로 포함해 투찰해야 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

• 안전·보건 관리 체계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재해 예방·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중앙·지자체 개선 명령 이행 등 필수.

• 노동조건 보호

  •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해야 함.
  • 낙찰자는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최저임금·4대보험·근로계약서 등) 제출 의무.

• 채권양도 금지

  • 계약 체결 시 채권양도 금지 특약 적용 → 양도된 채권은 효력 없음.

•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 계약 후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함.

• 예정가격 결정 방식

  • 복수예비가격(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평균값을 예정가격으로 사용.
  •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선정.

## 4. 주의사항

• 공고·첨부문서 전면 열람·숙지

  •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 모든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숙지·착오 시 계약 불이행·부정당업자 제재 위험이 있다.

• 전자입찰 시스템 사용

  • KONEPS(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입찰 진행. 전산장비 부족 시 마감 24시간 전까지 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 소기업·소상인 확인서

  • SMPP에서 사전 확인·발급된 소기업·소상인 확인서가 없으면 참가 불가.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돼야 함.

• 입찰보증금·소액수의

  •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예정가격 전액을 그대로 투찰해야 함.

• 낙찰 후 제출 서류

  • 낙찰자는 차량등록증 및 정비 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지역개발공채 매입 등 계약 후 의무 이행을 사전에 준비.

• 재입찰·무효 사유

  • 입찰 무효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만 성립.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이 진행되며, 재입찰 마감시간은 KONEPS에서 확인해야 함.

• 이해충돌·부정행위 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무효·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안전·보건·노동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의무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출해야 함.
  • 최저임금 이하 계약 금지,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법령·규정 우선 적용

  •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법령 등과 상충될 경우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기타

  • 입찰 마감일 전까지 설명 요구 가능(착오 누락·추가 설명 필요 시).
  • 계약 후 청구금액의 2.5%를 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해야 함.

위 내용이 2026년 서천군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의 핵심 요약이며, 입찰 전 반드시 모든 첨부 문서와 관련 규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