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16.~20.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복구사업(개천지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7.16.~20.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복구사업(개천지구)
• 목적: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고성군 개천지구 산사태 현장을 복구·안정화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지역 재해 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
• 범위: 산사태 복구 1식(토목·배수·사면 보강·도로 복구 등) 전반을 수행하며,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함.
• 예산: 총 110,279,000원(부가세·관급자재 포함). 기초금액은 100,638,000원이며, 추정가격은 91,489,091원.

2. 주요 자격요건

• 법령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14조에 따른 자격 보유.
• 소재지 – 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낙찰 시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이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업체.
• 산림업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①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제24조 ①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조세·범죄 이력 –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외(자격 확인서 제출 의무).
• 전자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이며, 전자입찰 시 서약서 내용이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 A값 = 6,064,577원(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안전·품질 관리비 합계) 적용.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사태 복구 토목공사 능력 – 지반 보강, 배수시설 설치, 사면 안정화, 도로 복구 등 전반적인 복구 작업 수행 가능.
• A값 반영 – 견적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재보험·안전·품질 관리비를 모두 포함(6,064,57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안전관리비 포함.
• 건설기계 대여 – 대여 시 표준 계약서 및 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 전용 계좌 개설 후 발주부서에 제출.
• 하도급·노무비 구분관리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 하도급자·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실시간 확인·지급.
  • 노무비 전용 계좌 개설, 월 1회 근로자·하도급인 노무비 청구서(전월 지급 내역 포함) 제출,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지급.
• 지역 우선 사용 – 관내 장비·자재·노동자를 우선 고용·사용하도록 권고(지역업체 우선).
• 청렴계약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이행각서(사업자용) 제출 필수.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 전자입찰(G2B) 전용, 별도 입찰신청 불필요. 견적 제출 마감 2026‑02‑20 10:00, 개찰 2026‑02‑20 11:00. 재입찰 사유 시 16:00 까지 추가 제출 가능.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 중 4개를 추첨·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 낙찰 기준 – 예정가격 이하이며, A값 차감 후 견적가격이 A값 차감 대비 89.745 % 이상인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 동일가격 시 자동추첨.
• 입찰보증금 – 기본 면제, 필요 시 5 % 이상 납부(규정 제37조).
• 견적서 무효 사유 – 시행령 제39조·제42조 등 위반 시 무효·재공고.
•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미이행 시 낙찰 무효·수의계약 배제.
•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은 준공 시 납입 확인서·지출 영수증 제출 후 정산(시행령 제89조).
• 부정당업자 제재 – 자격 미달·서류 허위·부정 입찰 시 부정당업자 제재(법령 제92조) 및 입찰 무효.
• 지역업체·고용 권고 – 장비·자재·노동자는 관내 업체·지역 주민 우선 사용·고용을 권장(공고 제15항).
• 청렴·안전·보건 –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안전·보건 확보 서약서 제출, 부정·부패 신고 전용 전화(055‑670‑2283)·홈페이지(민원상담/신고) 이용 가능.
• 기타 – 입찰·계약 관련 서류는 진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허위·부정 시 자격 상실·형사처벌 가능.

※ 위 내용은 공고문과 첨부 공내역서(원가·내역서) 및 주요 규정·지침을 종합하여 정리한 핵심 요약입니다. 실제 입찰 참여 시 공고문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 시 담당 부서(녹지공원과 산지자원개발담당, 재무과 경리담당)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