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호우 산림피해(산사태) 복구사업_백전백운2지구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년 7월 16일 집중 호우에 의해 발생한 산사태·산림 피해지를 복구하여 지역 산림 복원을 촉진하고, 향후 재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범위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산 63‑1번지 외(붙임 내역서에 명시된 구체 현장)에서 산사태 복구·토양 안정화·배수·식생 복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구 작업을 수행합니다.
• 예산·기간 : 총 사업비 130,210,000 원(도급액 108,127,000 원, 관급액 22,083,000 원)이며,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자 유형 : 건설·산림 복구 전문 도급업체 (건설업 등록증·산림복구 시공 면허 보유)
• 경력 요건 : 산림·산지 복구·산사태 방재 사업 3년 이상 수행 실적(최근 3년 내 동일 분야 시공 실적)
• 인증·자격 :
  • 산림·녹지 엔지니어링 자격증·산림경영 활성화 관련 인증
  • 환경·안전·품질 관리 인증(ISO 14001, ISO 45001 등)
  • 하도급·자재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신용 등급 A 이상
• 재무·신용 요건 : 최근 2년 내 재무 건전성(채무비율 ≤ 30 %) 및 신용 등급이 양호해야 함.
• 기타 : 지역 내 업체 우대(함양군 소재 업체) 및 청렴·공정 입찰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사태·토양 안정화 :
  • 옹벽·보강공법(가비온·보강 토양·콘크리트 옹벽 등) 적용
  • 배수관·배수통·우물·펌프 등 배수·수리시설 설치
• 침식 방지·식생 복원 :
  • 지오텍스타일·지오시트·침식 방지 매트 사용
  • 현지 자생식생 종자·묘목(산악식물) 및 토양 비료 투입
  • 토양 고정·보강용 흙·돌·목재 등 친환경 자재 사용
• 환경·안전 기준 :
  • KS 표준(예: KS F 3015 산사태 복구 시공 지침)·환경부·환경보호법에 부합하는 시공
  • 작업 현장 내 환경영향평가·소음·진동·폐기물 관리 계획서 제출
• 시공 관리 :
  • 현장 감리·안전 관리 매뉴얼, 시공 품질 보증·공정 관리 체계 구축
  • 현장 진입·작업 허가(산림청·지자체 허가) 확보 후 진행

4. 주의사항

• 예산 구분 : 도급액(108,127,000 원)과 관급액(22,083,000 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출·청구해야 하며, 초과·누락 시 감점·제재 가능.
•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에 완료해야 함.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 비용 발생·예산 초과 위험이 있음.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세무·신용 확인서·최근 3년 내 실적증명서·시공계획서·예산 배분표·환경·안전 관리 계획 등 첨부 서류 전부 제출 필요.
• 조달 규정 준수 : 공공조달법·지방자치단체 조달 규정에 따라 청렴·공정 입찰 절차(내부품의) 진행, 부정·뇌물·허위 서류 제출 금지.
• 현장 협조 : 산림녹지과·재무과와 사전 협의 후 현장 진입·작업 허가(산지 이용 허가·산림 복구 허가) 확보 필수.
• 공개·투명성 : 모든 조달 문서는 “대국민 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되며, 입찰·계약 과정에서 청렴한 함양을 유지해야 함.
• 환경 보호 : 복구 과정에서 보호구역·희귀식물·동물 서식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환경 영향 최소화 조치를 반드시 포함.

※ 상세 사업량·산출내역서는 별도 첨부(산출내역서_백전백운2지구) 및 내부품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입찰·계약 시 해당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