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호우 산림피해(산사태) 복구사업_휴천태관지구

1.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025년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산22번지 외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산림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이며, 복구 범위는 산사태 복구 1식으로 총 97,046,000원(VAT 포함)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이며, 전자입찰·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 자격 보유(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발생일(2025‑07‑16) 전일부터 입찰일(2026‑02‑19)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함양군에 두고 있어야 함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 업체(미등록 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 필수)
• 조세포탈·관세·지방세 등 2년 이내 형사판결이 없는 업체(지방계약법 제31조의5·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제출 의무)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함양군 군수·군의원·배우자·직계존비속·50 % 이상 소유 등) 및 그 관련자는 입찰 불가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5천만원 이상·3건 이상) 제출 의무(1순위 업체는 반드시 제출, 해당 현황이 없을 경우 탈락)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임금지불 약정서 등 필수 서약서 제출 의무
• 계약 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와 임금 체불 방지 조례 서약서 제출 의무
• 계약 금액 2백만원 이상 건설기계장비 대여 시 현장별 보증서 제출 의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입찰보증금 면제(1,000분의 25 납부확약서 전자입찰서에 포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산사태 복구(산사태 복구 1식) 유지보수공사: 지반 안정화·배수시설 설치·복구 구조물 시공 등 현장 복구 기술 적용
• 관급자재(도급자설치) 560,000원 포함, 해당 자재·설치비 별도 명시
• 고정 비용(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 관리비 등) 를 견적에 반영하고 사후 정산(착공계 제출 시 설계내역 금액 그대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및 지역업체(함양군) 우선 활용(인력·건설기계·자재 구매)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구축·재발방지대책·법령 이행 등 필수 조치
• 청렴계약제 적용: 부패 방지 서약·뇌물·청탁 금지·위반 시 2년간 입찰 제한 및 모든 제재 수용

4. 주의사항

• 입찰 기간: 2026‑02‑12 10:00 ~ 2026‑02‑19 15:00 (전자입찰 시스템 G2B에서만 제출 가능)
• 입찰대리인: 최종낙찰 전 법인 임원·4대보험 증명자료 제출 의무,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1순위 업체는 반드시 제출(3건·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계약)
• 재입찰: 낙찰자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음 → 개찰 결과 직접 확인 필수
• 입찰보증금: 면제(1,000분의 25 납부확약서 전자입찰서에 포함)
• 계약 체결: 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시 보증금 납부 의무
• 계약 후: 인지세 납부, 대금 청구 시 경남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1.25 %) 매입·필증 제출
• 입찰 무효 사유: 대리권 없는 입찰, 상호·대표자 미변경, 1인 다인 공인인증서 사용 등
• 입찰서 제출 전: 조달업체 이용약관·설계서·적격심사 기준 등 모든 서류 숙지 의무 (미숙지 시 불이익)
• 전산장비·시스템 장애: 마감 24시간 전 HelpDesk(1588‑0800) 문의 필수, 문의 미이행 시 책임 입찰자
• 지역업체 우선: 현장 인력·건설기계·자재 구매 시 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 권장(협조 요청)
•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재발방지대책 등 현장 적용 필수
• 임금 체불 방지 조례: 계약 시 임금지불 약정서·청렴계약제 서약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 기타: 입찰 수수료 없음, 전자입찰·전자계약 전용,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최종 해석

※ 모든 내용은 공고문 및 별첨 서류(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서약서 등)를 기준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실제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전체 공고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