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산업계 정부R&D 예산삭감 영향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

## 1. 사업 개요

• 목적: 정부 R&D 예산 삭감이 연구계·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범위: 정량·정성 영향 분석, 정책 제언·실행 로드맵 보고서 작성, 발표자료 제공 등 (계약체결일부터 2026‑05‑29까지).
•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6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어야 하며, 부정당업자(제27조·제27조의5)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나라장터(KONEPS)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마감일(2026‑02‑23 18:00)까지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비영리법인(확인서 없이도 가능)여야 함. 확인서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유효해야 함.
• 필수 서류 –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 일치)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신청 증빙)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 시)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7. 퇴직자 영입 확인서(별지 제8호) (내용 무관)
• 제한 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하도급 금지, 공동수급체 구성 시 5사 이하·각 10% 이상 참여·협정서 전자제출 마감 전 18:00까지 완료, 조세포탈·부정행위 이력이 없어야 함.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설계·분석 – 정부 R&D 예산 삭감 규모·영향 지표 측정, 연구계·산업계별 파급효과(인력·연구 인프라·기술 혁신 등) 정량·정성 분석.
• 정책 제언 – 삭감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산 배분·제도 개선·전략적 권고서 작성, 실행 로드맵 포함.
• 보고서 형식 – 최종 보고서(정량·정성 분석 결과·정책 시사점·로드맵) 및 발표자료(프레젠테이션) 전자파일 제출, 필요 시 인쇄본·CD·USB 추가 제출 가능.
• 기밀 유지 – 정보누출금지 대상(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으로 모든 자료는 비밀 유지 의무 적용.
• 가격·VAT – 입찰가격·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50 백만원(50,000,000 원); 면세사업자는 낙찰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평가 기준 – 기술능력 80% 배점, 가격 20% 배점(예산 이하) → 예산 이하·가격 ≤ 사업예산(5천만원)·기술평가 85% 이상이면 협상 적격자 선정 후 협상 진행.

## 4. 주의사항

• 청렴서약 위반 – 금품·향응·담합·청탁 등 금지;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
• 전자입찰 필수 – 모든 서류·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제출. 누락 시 입찰 무효.
• 동시 제출 – 가격입찰서와 정성제안서·발표자료 중 하나라도 미제출하면 입찰 무효 처리.
• 소기업확인서 – 전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유효해야 하며, 신청 후 5일 이내 발급되지 않으면 참가 자격 상실.
• 공동계약·하도급 금지 –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공동이행·분담이행 금지); 구성 시 5사 이하·각 10% 이상 참여·협정서 전자제출 마감 전 18:00까지 완료.
• 부정·담합 금지 – 허위·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 평가 제외·낙찰 취소·부정당업자 제재.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계약자는 안전·보건 의무 이행 및 관련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야 함; 수요기관은 평가·점검 가능.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자격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또는 2.5%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납부; 그 외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 서류 원본 원칙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날인 필요; 허위·부정 제출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 85% 이상, 가격 ≤ 사업예산(5천만원) 충족 시 협상 적격자 선정; 동점 시 기술점수·세부항목 배점 우선.
• 전자입찰 마감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02‑23 10:00, 제안서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마감 전 시스템 장애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필수.
• 파일 정상 여부 확인 – 최종 제출 전 파일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임시 저장 파일은 암호화된 상태로 다운로드 불가.
• 계약 체결·인지세 – 낙찰자는 2026‑05‑29 까지 계약 체결, 계약 시 인지세 연대 부담,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 계약 금지.

위 내용은 2026‑02‑11 공고 기준이며, 최신 법령·규정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