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1차)

1. 사업 개요

• 목적: 영월군 생활 주변(산림 및 산림인접 특수지)에서 위험수목 82본을 안전하게 제거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한다.
• 범위: 영월하송리 129‑2번지 외 2개소에서 50일(착공일 기준) 내에 작업을 완료한다.
• 추정금액: 40,131,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계약 체결 전 A값(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퇴직공제·품질·안전관리비 등) 2,162,712 원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면허·사업자 요건
  •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 면허 보유, 본점·사업장이 영월군인 업체.
  • 자격을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전자입찰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완료(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가능).
• 법률·청렴 요건
  • 지방계약법 제93조(조세포탈 등) 해당 없는 업체(최근 2년 내 유죄판결 없음) 및 서약서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모든 입찰자, 낙찰자는 별도 서명).
• 하도급지킴이 의무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초과·공사기간 30일 초과이므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사용 의무.
• 노동·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안전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 대상이며, 정산 시 증빙(납입확인서 등) 제출 의무.
• 노동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지방계약법 제92조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이행.
• 기타
  • 현장 기능공·건설장비·자재를 영월군 지역업체 우선 사용 권장.
  • 선금 배분·반환, 지연배상금·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 준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작업 장비·보호구
  • 체인톱·유압식 절단기·크레인 등 위험수목 제거 전용 산림 장비와 안전보호구(헬멧·안전벨트·장갑 등) 제공.
• 투입 계획
  •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책임 기술자 이력서, 서약서 등을 포함한 산출내역서(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장비비 등 상세 기재) 제출.
• 노동비·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산재보험·퇴직공제·품질·안전관리비 등 A값(총 2,162,712 원)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사후 정산 시 증빙 서류 제출.
• 하도급·안전 관리
  • 하도급이 필요할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통한 대금 지급.
  • 하도급업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 능력 평가표 제출 의무.
• 선금 관리
  • 선금 수령 시 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서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이체확인증 등) 제출.
  • 선금 사용 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시 이자 가산·선금 배분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적용.
• 현금·직접 지급
  • 하도급대금·노무비·재료비 등 모든 비용은 현금 지급 원칙이며, 선금·기성·준공금 모두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일정
  • 총액·2인 이상 견적·적격심사 비대상·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
  • 견적 제출 마감 2026‑02‑20 10:00, 개찰 2026‑02‑20 11:00(낙찰자 발표).
  • 재입찰 허용(재입찰 시 당일 16:00 까지 재입찰, 17:00 개찰).
• 예정가격 산정
  • 기초금액 40,131,000 원 ± 3 %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 평균 가격이 예정가격.
  • 낙찰 기준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차감 후 견적가격이 89.745 % 이상 차감 비율을 만족하는 최저가 입찰자.
•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 계약 체결 전 직접·간접 노무비 포함 산출내역서 제출 필수.
  •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 가능.
• 청렴·윤리
  •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부정행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보증금 납부 필요.
• 하도급지킴이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초과·공사기간 30일 초과이므로 반드시 사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대금 직접 지급·지급 내역 증빙 필수.
• 노동비 관리
  • 노무비는 구분 관리·지급 확인 의무. 허위·유용 청구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계약 해지·자격 제한.
  • 노무비 상한: 청구액은 현장 기성액 내 직접노무비 초과 불가.
• 선금·반환
  • 선금 배분·반환 규정(5일 이내 통보, 15일 이내 배분, 20일 이내 증빙)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 반환 시 이자 가산(일변 계산)·선금 잔액은 미지급 기성금에 우선 충당.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재해예방 능력 평가표 제출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안전관리비는 목적 외 사용 시 감액 조치.
• 부정당 행위
  • 하도급 승인 없이 하도급, 하도급지킴이 미사용, 선금 배분 위반 등 부정당 행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 기타
  • 현장설명 열람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026‑02‑12 ~ 2026‑02‑20.
  • 입찰 취소·공사 규모 변동 가능, 전자입찰 장애 시 사전 연락(1588‑0800) 필요.
  •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
  • 지역업체 우선 사용·자재·인력·건설장비 활용 권장(경제활성화 정책).

위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요약한 것이며, 상세 규정(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