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이집트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저작권 분야 협상 대응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우리나라와 이집트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저작권 분야 협상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형태의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입찰을 진행합니다.
• 계약금액은 30 백만원(VAT 포함), 추정가격은 **27 272 727 원(VAT 제외)**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완료해야 합니다.
• 입찰 방식은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고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전자입찰(나라장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NaEPS)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마감일(2026‑02‑24)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유효기간 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02‑23) 18:00까지 등록 필요
• 부정당업자·조세범 등 제한 :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7조의5 위반자는 참여 불가
• 대표자·직원 요건 :
  • 제안서 발표 담당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발표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증명) 중 1종,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 지참
• 기타 필수 서류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 대리인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
  • 청렴계약이행각서·확약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내용 : CEPA 저작권 조항에 대한 법적·정책적 분석, 국제 비교·사례 연구, 협상 이슈 도출 및 대응 전략·정책 권고서 작성
• 제출물 : 서면 연구보고서, PPT 발표자료, (필요 시) 브리핑 자료 등 RFP에 명시된 형태·분량
• 평가 비중 :
  • 기술평가 90 % + 가격평가 10 % (총 100점)
  • 기술점수가 전체 기술 배점 한도(100점 기준)의 85 % 이상이어야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제안이 추정가격(VAT 포함) 초과 시 협상적격자 제외
• 가격 조건 :
  • 입찰자는 VAT 포함 금액으로 투찰해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하도급·공동계약 :
  • 하도급 시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공동계약(공동수급협정서) 불허

4. 주의사항

• 제안서 제출 마감 : 2026‑02‑13 14:00 ~ 2026‑02‑24 14:00,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영지원팀(우편·인편) 접수만 유효
• 제안서 누락 시 무효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 평가위원 접촉 금지 : 평가위원과 SNS·문자·메일 등 사전 접촉 시 총점에서 5점 감점 및 협상적격자 제외
• 청렴·불공정 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알선·청탁 등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서류·인감 일치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주소·상호가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함; 허위·부정 서류 제출 시 계약 해지·제재
• 입찰보증금 : 채무불이행·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는 5 % 이상 보증금 납부, 그 외는 지급각서 제출
• 재입찰 가능성 :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재입찰 진행 가능
• 전자입찰 전용 : 가격 제안은 전자입찰(나라장터)만 허용, 오프라인 제출 불가
• 하도급 직접지급 확약 :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 서식에 포함해야 함
• 계약 기간 : 체결일로부터 150일 내에 연구 완료·보고서 제출 필수
• 추가 자료 요청 : 개찰·평가 후 계약담당관이 서류 추가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해야 함

위 사항을 모두 확인·준수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