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영향평가

1. 사업 개요

• 목적: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경제·산업·농업·수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협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범위: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3개월(계약체결일로부터) 연구이며, 각 부처별 요구(예: 산업·무역, 농업·식품, 수산·무역) 를 반영한 다부문 영향평가 보고서와 정책 제언을 산출한다.
• 예산: 총 90 백만원(VAT 포함) – 산업통상부 50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 백만원, 해양수산부 20 백만원. 입찰자는 VAT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이면 VAT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사전 등록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
• 법적 요건 충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및 “부정당업자(제76조) 해당되지 않음”.
• 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발급일 ≤ 마감일, 유효기간 내) 소지 → 입찰 가능.
  • 확인서 미보유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가능.
  • 해당 확인서·신청서가 마감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거나, 개찰 후 5일 이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격 박탈.
  •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은 입찰 금지.
• 하도급 금지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모든 수행은 직접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함.
• 전자 계약 준비 – G2B 전자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스템·절차를 사전에 구비해야 함.
• 청렴서약서 제출 –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수행능력
  • FTA 영향평가(경제·산업·농업·수산) 경험 및 유사 연구 실적(최근 5년 내 2건 이상) 제시.
  • 연구팀 구성: 해당 분야 전문연구원·통계·모델링 인력 포함, 각 인력 이력서 및 경력증명 첨부.
• 제안 내용
  • 방법론: 정량·정성 분석 프레임워크(예: CGE 모델, 산업연관분석,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출처 명시.
  • 일정·산출물: 착수·중간·최종 보고서(각각 30 %·40 %·30 % 비중), 정책 제언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3개월 내 납품 계획.
  • 예산 적정성: 제안된 인건·경비·조사비가 90 백만원(VAT 포함)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 보완대책: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필수 요건(예: 특정 통계자료 확보)이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 증빙 자료
  • 과거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계약서·보고서 등)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별첨 자료 제출.
  • 제안서 부록에 관련 데이터·문헌·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 객관적 근거 포함.

4. 주의사항

• 제출 마감: 2026‑03‑03(화) 18:00까지 도착분(우편·직접) → 우편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전화·메일) 수행.
• 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제출 후 모든 서류(제안서·가격입찰서·청렴서약서 등)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결과·협상 내용도 비공개.
• 제안서·가격입찰서 서명: 사용인감(법인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인감 날인이 없으면 무효.
• 입찰보증금: 면제받을 경우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에 대한 보증각서 제출; 면제되지 않은 경우 전액 납부.
• 부정당업자·제외 기업 – 해당 규정에 위배될 경우 자동 무효 처리 및 향후 입찰 제한(제38조·제76조).
• 추가 자료·실사 요청 – 평가 중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 시 반드시 협조해야 함. 미협조 시 심사 제외.
• 허위·예상 기재 금지 – 제안서에 허위·단순 예상 내용이 포함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제27조).
• 전자 계약 의무 – 계약 체결은 G2B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전자 계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문의처
  •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 석지혜 주무관 (☎ 044‑203‑5835, jihey1010@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팀 김성 서기관 (☎ 044‑201‑2065)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문영재 주무관 (☎ 051‑773‑5386)

위 사항을 모두 충족·준수한 경우에만 입찰 참여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