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진단 인력 확대 방안 및 공정시장 조성 마련 연구

1. 사업 개요

「점검·진단 인력 확대 방안 및 공정시장 조성 마련 연구」는 IT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력이 안전·점검·진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재검토·처우·인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형 주택·학교 등 종외 시설물에 대한 경력 인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용역이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5까지이며, 총 예산은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재정 제한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충족하고, 제27조·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 G2B 전자입찰 등록

  • 입찰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완료.

•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하게 보유.
  • 비영리법인도 예외 규정에 따라 참가 가능.

• 공동수급 허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형태(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 10 % 이상 지분)로 참가 가능.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G2B를 통해 제출.

• 하도급 금지

  •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금지 확약서(또는 전자입찰서에 포함) 필수 제출.

• 청렴·보안 서약

  • 청렴계약제 적용(청렴계약서 승낙)·비밀유지협약(NDA)·보안서약서(업체 대표·직원) 제출 의무.

• 가격·예산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출(면세사업자는 계약 시 차감 후 금액 적용).

• 제안서 형식

  • PDF 파일, 총 용량 300 MB 이하, 본문 50 페이지·A4 종방향, 요약서 20 페이지·A4 이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결과물

  1. 점검·진단 업계(대·내외) 환경 분석
  2. IT 등 다양한 분야 기술인 육성·처우 개선 로드맵
  3. 종외 시설물에 대한 경력 인정·관리 방안

• 보고서·자료

  • 최종보고서: 한글·영문 약어 병기, 객관적 근거(논문·표준·지침 등) 포함, 5부 인쇄본 + 전자(USB) 1개 제출.
  • 중간·착수 보고서도 지정된 시점에 제출(착수 14일 이내 착수계 포함).

• 작성 기준

  • 명확한 용어 사용, ‘가능·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 금지.
  • 모든 주장·계획은 계량화·증빙자료 첨부.
  • A4 종방향 50 페이지 이하, 페이지 번호·목차·색인표 포함.

• 추진 계획

  • 착수 14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예산·보안각서 등) 제출.
  • 월간·중간·최종 보고서 일정 준수.
  • 사업책임자(PM)와 참여 인력 프로필·보안각서 제출.

• 보안·정보 관리

  • 정보누출금지 서약·보안각서·NDA 체결, 자료 반환·폐기 의무,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 가격·예산 적정성

  • 연구예산 편성·집행 근거 제시, 실증·성능검사 인프라 개발에 충분한 예산 배분 계획 포함.

• 기타

  •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확약(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포함).
  • 필요 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로 추가 제출.
  • 발표회(오프라인) 시 PM 포함 최대 3명 참석,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이내.

4. 주의사항

• 전자입찰만 허용 – 모든 서류는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전자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입찰 마감 – 제안서·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 2026‑02‑24 12:00. 마감 1~2일 전 투찰을 권장.
• 가격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는 계약 시 차감 후 금액 적용.
• 기술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만점) **85 % 이상(≥68점)**이어야 협상적격자; 가격은 예산 이하.
• 제안서 형식 – PDF, 용량 300 MB 이하, 본문 50 페이지·A4 종방향, 요약서 20 페이지·A4. 페이지 번호·목차·색인표 필수.
• 공동수급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별 최소 10 % 지분 명시; 구성원 교체 시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금지 – 하도급·협력 계약 전면 금지;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자격 제한.
• 청렴·보안 – 청렴계약서 승낙, 비밀유지협약(NDA)·보안서약서 제출; 정보·자료 누출 시 부정당업자·민·형사 책임.
• 내용·언어 – 모호한 표현 금지, 객관적 근거 없이 주장 불가; 모든 주장은 증빙·계량화 필요.
• 발표·검증 – 발표회 참석 의무(PM 포함 최대 3명), 발표 자료·질의응답 준비; 불참 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자료 반환 – 계약 종료 후 모든 보고서·기초자료·데이터 반환; 반환·폐기 확인 서류 제출 의무.
• 가격·예산 조정 – 물가 변동 등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가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적용).
• 입찰 무효 사유 – 규정 위반, 서류 미제출, 공동수급 위반, 담합, 부정당업자 등.
• 추가 자료 요청 – 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설명회·실사 제출 의무;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분쟁·관할 – 분쟁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관할, 계약 진행 중에도 소송 가능.
• 기타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단, 계약서에 별도 규정 있으면 우선); 제안서 누락·오류 시 제안자가 불이익 감수.

위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은 협상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