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1. 사업 개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는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분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노동권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정책이 현장에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 총 사업예산은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안요청서(붙임 2)에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산출물·보고 체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76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며, 부정당업자(제27조의5·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판결자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 마감일 유효기간 내에 보유해야 함.
  • 비영리법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은 별도 확인서 없이 참여 가능.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완료해야 함.
• 하도급·공동계약 금지(제안서·계약 모두 단독 수행).
• 청렴계약(서약) 의무 –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수행 능력
  • 유사 분야(노동·사회·기후·환경 등) 실태조사·정책연구 수행 실적·경험(10점).
  • 사업 목적·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조사·분석 방법론 제시(10점).
• 제안서 구성 및 체계성
  • 논리성·체계성(20점), 기관·인력 소개(양식 2·5 준수) 등.
• 인력·추진 체계
  • 연구기간(7개월)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인력 구성·추진 조직·예산 관리(20점).
• 신뢰성·안정성·공신력
  • 조사 수행 능력·보안·품질 관리 체계(10점).
• 가격
  • 전체 사업예산(60 백만원) 이하 제안이어야 하며, 기술능력 점수 ≥ 85 %(≥ 68점) 충족 시 협상적격자 선정.

※ 물품·구매는 없으며, 전적으로 연구·조사 용역 수행 능력이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4. 주의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입찰 방식 | 제한경쟁·협상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만 가능(2026‑03‑04 10:00~03‑09 10:00). |
| 제출 서류 |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입찰참가자격 확인서·청렴서약서, ③ 제안서(붙임 2), ④ 사업자·법인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전부 전자(나라장터) 또는 사전 협의된 우편·전자우편 제출. |
| 제출 절차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제안서 마감 직전 제출 시 시스템 부하로 제출 오류 위험 →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
| 가격·예산 | 전체 60 백만원(부가세 포함) 기준, 면세사업자는 낙찰 시 부가세 차감 후 계약 금액 적용. |
| 청렴·보안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계약 해제·해지, 또한 제안서·조사 결과는 위원회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금지. |
| 보증금·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 제출), 계약 체결 시 5 % 이상의 계약보증금 현금·보증서 등으로 납부 및 인지세 납부 의무. |
| 기타 | - 하도급·공동계약 불가.<b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br>- 서류 허위·부정 시 부정당업자 제재·계약 해지.<br>- 유찰·무효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1조) 적용.<br>-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이 원칙이며, 협상 과정에서 가격·내용 일부 조정 가능. |
| 문의 | 운영지원과 회계팀 김나연(02‑2125‑9723) / 사회인권과 조홍래(02‑2125‑9838). |

위 사항을 모두 숙지·동의한 뒤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간 해석 차이는 공고문 > 제안요청서 > 법령 순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