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2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상2리(북벽2길 19 상리 일대)에 ‘사색의 돌마당’, ‘작약동산’, ‘은빛거울길’ 등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시설물 설치 사업.
•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돌마당·동산·길 조성 및 관련 시설·조명·벤치 등) 120일(공기) 동안 수행.
•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북벽2길 19(상리) 일대.
• 추정금액: 242,68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217,798,182 원(VAT 19,799,818 원) 등.
• 입찰 방식: 소액수의 전자견적(전자입찰·총액입찰) – 2026‑02‑12 20:00 시작, 2026‑02‑23 10:00 마감, 11:00 개찰.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6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업체 요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 시 계약 체결일까지) 단양군에 법인등기 본점·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
• 전자입찰·지문 등록: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필수, 지문‑인증 → 대표자·입찰대리인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전 지문 등록.
• 세제·법률 제한: 최근 2년 내 ‘조세포탈·유죄판결’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법 제31조의5).
• 청렴·수의계약 제한: 고위공직자·배우자·직계·비계·생계동거인 등은 수의계약 제한(법 제12조) – 해당 확인서 제출 의무.
• 부정당업자 금지: 입찰서류 허위·조작·무효 입찰 등 위법 행위 시 제재·입찰 제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조경·시설물: 사색·작약·은빛거울을 테마로 한 돌마당·동산·길 조성 및 조명·벤치·안내판 등 시설 설치.
•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요율 적용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안전관리체계 구축.
• 노무·임금: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퇴직공제·임금 직접 지급).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근로자 임금 체불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 가능.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지 않는 월 청구·전용통장 사본 제출.
• 하도급·전자지급:
  • 도급금액 ≥ 3천만원·공사기간 > 30일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
  •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발주기관 홈페이지)·승인 없이 하도급 시 부정당업자 제재.
• 선금·지불:
  • 선금 사용계획·배분서 제출,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배분, 20일 이내 증빙 제출.
  • 선금 반환·이자 적용 규정(선금 사용 위반 시 반환·이자 가산).
• 기타:
  •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실제 처리량 차이 시 정산).
  • 지연배상금·하자보증금·지역발전공채(2.5 % 구매) 등 법적·재정적 정산 의무.
  •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누락·과다·과소 계상 금지.

4. 주의사항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

1. 입찰 마감·개찰
   • 전자입찰 마감 2026‑02‑23 10:00, 개찰 11:00. 전산 장애 시 연기·지연 가능, 사전 문의 필수.
2.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수요부서)에서 직접 확인. 열람 미이행 시 입찰자 책임.
3. 재입찰·추첨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4. 청렴·수의계약 제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반드시 제출.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5. 전자지급·하도급지킴이
   • 하도급·선금·전자지급 관련 모든 서류(확약서·배분서·증빙 등)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계약 해지·행정처분.
6. 노무비·임금 직접 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자격 제한.
7. 선금 반환·이자
   • 선금 사용 조건 위반·배분 지연 시 반환·이자 가산(법정 이율 적용).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퇴직공제
   • 전자카드 미발급 시 과태료(≤ 500만원).
9. 지역발전공채·선금 사용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지역발전공채(2.5 %) 매입 의무. 선금 배분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10. 안전·보건·보건보험료
    • 건강·연금·장기요양·산업안전·안전관리비 등은 견적에 가감 없이 반영·사후정산.
11. 세금·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시 대금 지급 보류, 체납 확인 시 자동 조회 동의.
12. 입찰보증금·보증각서
    • 보증금 면제 → 5 % 이상 보증각서(지불이행각서) 제출.
13. 부정당업자·제재
    • 입찰서류 위조·부정행위·무효 입찰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자격 제한.
14. 기타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 진행(다음날 10 시 마감).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 7일 이내 계약 체결, 30일 초과 시 하도급지킴이 전자지급 의무.
    • 입찰 관련 문의는 영춘면 김은지(043‑420‑3853) 또는 사업부서(남창우) 담당.

핵심: 전자입찰·지문등록·지역업체·청렴·노무·안전·보건·선금·하도급 전자지급 등 다방면에 걸친 복합 규정이므로, 입찰 전 위 항목을 모두 점검·준비해야 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