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1. 사업 개요

• 목적: 전라북도 가정위탁아동(연장·일시 위탁 포함) 669명과 각 아동의 부양자 1인(총 670명)을 대상으로 1년간(2026‑03‑01 ~ 2027‑02‑28) 포괄적인 상해·질병 보험을 제공하여 의료비·장애·특수 위험(유괴·폭력·식중독 등) 발생 시 재정적 보호를 확보한다.
• 범위: 단체보험 형태로, 후​유장해, 입원·외래 의료비, 암·치과·정신·골절·폭력·식중독 등 14개 주요 담보와 각각의 보장금액(예: 후​유장해 100 백만원, 부양자 후​유장해 50 백만원 등)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을 제안·체결한다.
• 예산·조건: 총 예산 45,826,500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계약금액은 추정가격 ± 3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첨·산술평균 방식으로 확정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번호 | 필수 요건 |
|------|-----------|
| ① | 보험업법상 허가받은 보험사업자이며, 보험업법·기타 보험 관련 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수행 중이어야 함. |
| ② | 지급여력비율(RBC) ≥ 150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일 현재 기준. |
| ③ | 감독관청(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 (예외: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 전일 18:00 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에 직접 제출 가능) |
| ④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 전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 함. |
| ⑤ | 대표자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한 업체가 다른 업체 대표와 겸임 시 해당 입찰은 무효. (복수 대표자는 모두 등록 필요) |
| ⑥ | 부정당업자 제재·조세 포탈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년 이내 유죄판결·제재 기록이 있는 경우 입찰 불가. |
| ⑦ | 입찰 보증금: 전자입찰서 내 납부확약으로 갈음, 현금 납부 의무 없음. |
| ⑧ | 입찰 서류 제출: 보험약관·사업방법서·감독관청 접수증 사본·대표자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등을 계약 후 10 일 이내 제출해야 함. |
| ⑨ | 제안서: 1인당 평균 보험료 68,500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추정가격 대비 88 % 이상(≈ 40.19 백만원 이하) 견적을 제출해야 함. |
| ⑩ | 공동수급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 – 구성원 ≤ 5개, 각 구성원은 최소 5 % 이상 출자, 대표사는 출자비율 1위,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사전 제출.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 담보·보장금액 (※ 모든 금액은 원화 기준,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 준용”)

  • 후​유장해: 위탁아동 100 백만원, 부양자 50 백만원
  • 입원 의료비: 30 백만원 (비급여 포함, 90 % 지급)
  • 외래·처방조제: 외래 200 천원, 처방조제 100 천원
  • 암 진단 급여금: 30 백만원 (전액) + 상피내암·경계성 종양 등 20 %
  • 치과 치료비: 연 200 천원 (연간 1 년 한도, 예방·교정·심미 치료 제외)
  • 입원일당: 30 천원/일, 최대 180 일
  •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200 천원/일, 최대 90 일
  • 강력범죄위로금: 5 백만원
  • 얼굴성형: 2 백만원 (10 만원 초과 금액 적용)
  • 일상생활배상책임(공제 2 만원): 100 백만원
  •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 천원 (1 회)
  • 골절 발생위로금: 150 천원 (복합골절 시 1 회)
  • 폭력피해위로금: 300 천원 (4 주 이상 치료 필요)
  • 식중독위로금: 200 천원 (입원 시만)

• 계약 형태: 단체보험(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 1인당 기준) – 일시납 원칙, 필요 시 2회분납 가능.

• 추가 요구:

  • 구상권 포기 조항(부양자 담보에 대해).
  • 설명·안내 회의 – 계약 후 시·군 공무원·위탁지원센터·부양자 대상 보험 안내 및 개별 설명 의무.
  • 월 1회 변동인원 통보 – 시·군에서 변동(추가·탈퇴) 시 즉시 통보, 보험료 차액은 계약 만료 후 30 일 이내 정산.
  • 보험 효력은 보호결정 일자부터 – 위탁아동이 시·군에서 보호결정된 시점부터 효력 발생.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전용(전국 전자조달시스템) – 제출 후 취소·수정 불가(특별 유의서 제8조에 의한 예외 제외).
• 입찰 무효 사유: 자격·조건 미충족, 문서 허위·누락, 공동수급 구성원의 동일 대표 중복,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등.
• 낙찰 기준: 추정가격 대비 88 %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우선 선정. 동일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입찰 마감·개찰: 2026‑02‑20 10:00 마감, 11:00 개찰 – 개찰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
• 계약 체결: 낙찰 통보 후 10 일 이내 계약 체결,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 청렴 계약: 청렴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준수 의무 – 입찰서 제출 시 청렴이행각서 제출 간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 확약.
• 정보 제공: 입찰 관련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9조·제19‑2조 준수).
• 전산 장애: 전자입찰 장비 부족·장애 시 입찰 마감 24 시간 전 콜센터(☎ 1588‑0800) 문의, 장애 발생 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보험 약관·사업방법서 제출: 계약 후 10 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 서류(보험약관·사업방법서·지급여력 증빙 등) 제출 필수. 미제출 시 계약 취소·제재 가능.
• 청구·지급 절차:
  • 시장·군수는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 → 보험사는 7 일 이내 수익자에게 지급(계좌이체 원칙).
  • 보험사는 매월 30 일까지 ‘위탁아동 상해보험금 지급내역’ 서식에 따라 청구·지급 현황을 도청에 보고.
• 부가가치세: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 면세(제26조 제1항 제11호) 대상이므로 견적서에 VAT를 포함하지 않는다.
• 추가 변동 인원: 계약 기간 중 신규 등록·탈퇴 시 보험료는 잔여 기간 일할 계산, 차액은 계약 만료 후 30 일 이내 정산.

요약: 전북특별자치도는 669명의 가정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총 670명)을 위한 1년간 단체상해·질병보험 계약을 입찰합니다. 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 ≥ 150 %·G2B 전자입찰 등록·부정당업자 제재·지급여력·보험료 ≤ 68,500 원/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후​유장해·입원·외래·암·치과·특수위험 등 14개 담보별 최소 보장금액을 포함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만 허용되고, 최저가격 ≥ 88 % 조건을 만족하는 입찰자가 자동 추첨·청렴 계약 등을 통해 선정됩니다. 입찰자는 계약 후 10 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 서류 제출, 설명·안내 회의 개최, 매월 변동 인원 통보·정산 등의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