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도원문화마을사면보강공사

## 1. 사업 개요

• 사업명: 봉양도원문화마을 사면보강공사
• 목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의 문화마을 주변 사면(높이 3 m, 길이 58 m)을 보강하여 침식·산사태 위험을 차단하고 문화재·관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범위: 사면보강 1식(지반조성·포장공사업 분야) 및 관련 부속작업(공사량, 안전·보건·관리, 하도급·노무비 관리 등 포함).
• 추정금액: 약 123 900 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금액 102 363 637 원 + 추정가격 112 600 000 원 형태이다.
• 공사기간: 착공일 2026‑02‑12 부터 90 일(≈2026‑05‑12 까지)

## 2. 주요 자격요건

• 지역 요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제출일까지(2026‑02‑11 ~ 2026‑02‑20) 주된 영업소가 의성군 내에 있어야 함.
• 면허 요건: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건설산업기본법).
• 법령 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보유
  •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부정당·입찰제한·파산·면허취소 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불가
• 시스템 요건: 조달청 전자입찰(전국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록 및 전자견적 제출 가능
• 기타: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투찰 규정 준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사면보강 기술: 높이 3 m, 길이 58 m 구간에 적합한 토공·보강 공법(콘크리트, 가비온, 지오텍스타일 등) 및 상세 시공계획(수량·단가·산출내역서) 제출
• 법정 비용 포함: 견적서에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함(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료 1 339 118
  • 국민연금보험료 1 699 86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3 415
  • 퇴직공제부금비 868 82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888 210
  • 품질관리비(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정)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법 준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현장 안전관리 인력·예산·점검 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후대책 수립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별도 합의서·신청 제출
  • 직접노무비는 기성범위 내에서 청구·지급, 허위·유용 시 행정조치(계약해지·입찰제한)
• 하도급·전자대금:
  • 계약금액 ≥ 30 백만원·공사기간 > 30 일 시 하도급지킴이 의무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모두 전자지급, 인출 제한 가능
  • 장비 대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공정거래위 심사 표준계약서) 필수(2 백만원 초과 또는 직불 합의 시)
• 선금(선금) 관리:
  • 수령 후 5 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보, 15 일 이내 배분, 20 일 이내 증빙 제출(이체확인증 등)
  • 선금 사용 목적 제한(공사 목적·공동수급·하수급인 배분 외 불가) 및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기타:
  • 계약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 2) 전자제출 필수
  • 민간실적 인증 시 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사진·이체내역서 등만 인정

## 4. 주의사항

• 입찰·견적 제출 절차

  • 전자견적만 가능(별도 참가신청 없음). 2026‑02‑12 10:00 부터 2026‑02‑20 10:00 까지 제출, 개찰 2026‑02‑20 11:00 (복수예비가격 자동 추첨 후 산술 평균).
  • 재입찰 허용(동일일 16:00 입찰마감, 17:00 개찰).

• 가격 산정 기준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에서 법정 비용(보험료·공제·관리비·품질비 등)을 차감한 금액 대비 89.745 % 이상의 최저가 제시가 필요.
  • 견적서에 포함된 법정 비용은 사후 정산(기성·준공 시)되며, 조정 불가.

• 전자시스템 의무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
  • 전자대금시스템에서 하도급·노무비·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인출 제한 가능 → 이의 제기 금지.

• 선금·노무비 관리

  • 선금 배분·증빙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위반으로 영업정지·행정처분.
  • 노무비는 별도 관리·지급 확인제 적용; 허위 청구 시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및 계약해지·입찰제한.

• 안전·보건·청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준수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취소 가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반 시 부정당·입찰제한 및 법적 책임.

• 계약 보증금·보증

  • 입찰보증금 없음, 전자계약보증서(전자 계약) 사용.
  • 계약 체결 시 수의각서(수의계약 각서) 제출(전자 계약 시 전자 서류로 갈음).

• 지역공채·채권 관리

  • 계약금액의 2.5 %를 지역개발공채로 소화(부가가치세 제외).
  • 계약대금 청구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확인 시 지급 유보(이자 없음).

• 기타 리스크

  • 견적서·관련 서류 위조·변조·허위 제출 시 모든 자격 상실 및 법적 제재.
  • 부정당·불법 하도급·선금 부정 사용 등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계약 해지 가능.
  • 하도급·노무비·선금 관련 위반 시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반환 청구 가능(채무 소멸).

• 문의·지원

  • 사업 담당: 최현태 (농촌활력과) 054‑830‑6369
  • 계약 담당: 김형진 (재무과) 054‑830‑6555
  • 전자조달 장애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전자견적·입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미준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