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2026년 1차)

1. 사업 개요

• 사업명 :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성조사 및 실시설계(2026년 1차)
• 목적 : 해양 환경에 누적된 폐기물의 현황·분포·양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고, 정화·제거를 위한 설계·사업성을 평가하여 향후 시공·운영 단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
• 범위 : 해양폐기물 조사·자료 분석, 정화·제거 기술 검토, 설계·시뮬레이션, 비용·효과·사업성 분석,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세부 과업을 모두 수행.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0 일) 이내이며, 계약금액은 세금·부가세를 포함한 기초금액으로 산정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 등록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엔지니어링·해양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업종코드 – 해당 업종코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업종코드 –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등록업체이어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담합·중복투찰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퇴직 후 2 년 이내 직원 재직 여부),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접수(나라장터)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하도급 허용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선금·공공구매론 활용 가능 –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구매론을 통한 선금·생산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대로 반영해야 함.
• 보안각서 제출 의무 – 계약 체결 시 보안각서(보안책임자 지정·교육·백업 등)를 제출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사업성조사 – 해양폐기물 현황·분포 조사, 정량·정성 분석, 정화·제거 비용·효과 예측 보고서 작성.
• 실시설계 – 정화·제거 설비·작업공정 상세 설계, 도면·시뮬레이션, 시공·운용 매뉴얼 포함.
• 기술능력 평가 – 기술능력 80 점(최고점 한도 이상)·가격 20 점(예정가격 이하)으로 평가되며, 협상 대상은 기술점수 ≥ 배점 한도·가격 ≤ 예정가격인 업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 정산은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름.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모든 계약대금(선금·기성·준공 등)은 신한·우리·하나·농협 중 선택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함.
• 공공구매론 – 계약금액의 최대 80 %까지 선금·생산자금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제외); 은행별 금리·조건 차이 존재.
• 보안·인권 관리 – 보안각서·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차별·아동·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등 인권·사회적 책임 요구사항 포함.
• 제출 서류 원본/공인 사본 – 제안서 요약서, 청렴이행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조달등록증, 엔지니어링·해양·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등록증 등 전부 원본 또는 사실 확인 날인된 사본 제출.
• 평가용 노트북 –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삼성 해상도, 한글 등) 사용을 권장.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입찰 동시 제출 – 두 항목 모두 전자입찰(나라장터) 마감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
• 제출 서류 누락·오류 시 무효 – 원본이 아니거나 사실 확인 날인이 없으면 ‘제출 안 함’으로 처리.
• 청렴계약 위반 시 제재 – 담합·서류 위조·뇌물·향응 등 위반 시 계약취소·손해배상(예: 입찰금액의 5~10 %) 및 부정당업자 제재(최대 2~3 년)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접수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단독 입찰만 인정.
• 하도급 시 표준 계약서 사용 – 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사전 승인 필요; 무단 하도급 시 제재 가능.
• 선금·공공구매론 신청 시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해 투찰해야 하며, 선금 사용 목적은 노임·자재 확보 등에 한함.
• 보안각서·인권보호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불가 – 최종 낙찰자는 보안각서·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 퇴직 후 2 년 이내 직원이 대표이사·임원 등으로 재직 시 확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계약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 중복투찰·담합 금지 – 입찰 과정에서 중복투찰·담합·가격 사전 협의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손해배상.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 시 입찰 전날까지 인증서 발급·시스템 등록 필요; 미등록 상태에서 입찰 시 부정당업자 처리.
• 제안서 평가 이의 제기 불가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평가 방법 비공개,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
• 협상 대상 선정 기준 – 기술점수 ≥ 배점 한도·가격 ≤ 예정가격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 결과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
•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율·하자보수보증금율·하자담보책임기간(준공검사일로부터 1 년) 적용; 세부 비율은 계약예규에 따름.
• 보안·인권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 보안각서 위반·인권 침해 시 계약 해지·입찰자격 제한·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청렴시민감사관·부패신고 – 부정 행위 의심 시 청렴시민감사관·부패신고·갑질신고 채널을 통해 즉시 신고 필요.
• 선금 지급 절차 – 선금은 노임·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 용도로만 사용, 신청 시 사용계획서·선금보증서·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 모든 계약대금(선금·기성·준공 등)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함.
• 공공구매론 활용 조건 –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의 최대 80 %까지 가능(선금수령액 제외), 신청 시기·방법은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에서 진행.
• 입찰 보증금 면제·지급각서 제출 – 입찰보증금 면제,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입찰 무효 사유 – 입찰서 제출·접수·무효 규정(시행령·시행규칙·전기입찰 특별유의서 등) 위반 시 무효.
• 입찰 절차·기간 – 입찰기간·제안서 제출·가격투찰 기간 모두 동일, 제안서·가격투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
• 입찰 결과 통보 – 제안서 평가 일시·협상적격자 별도 통보, 최종 낙찰자는 별도 통보.
• 입찰 참여 제한 –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정 행위 시 1개월~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입찰서·가격투찰 모두 전자제출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입찰 제출 조항 적용.
• 입찰서 제출 시 인증서 사용 – 타인의 공인인증서 차용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입찰서 제출 시 보안각서 – 보안각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인권경영 서약 –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인권 침해 시 계약 해지·제재 가능.

※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만을 요약한 것이며, 세부 사항은 첨부 과업지시서·계약예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