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규제특례 적용·운영 방안 연구

1. 사업 개요

본 용역은 ‘메가특구 규제특례 적용·운영 방안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메가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제도의 현황·문제점·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06‑30까지이며, 총 예산은 80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조달 방식은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 → 협상 → 낙찰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국가계약법·시행령 위반·부정당업자(제재) 이력이 없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 마감 전까지 등록 완료)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SME·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 비영리법인은 제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청렴서약서(첨부 양식)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개인·사용인 경우) 등 입찰참가 자격 확인 서류 구비
• 공동수급(공동이행) 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 모두 위와 동일한 자격 요건 충족
  • 구성원 수 ≤ 5명, 각 구성원 최소 지분율 ≥ 10%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나라장터에 사전 제출(협정서 작성 → 승인 → 제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정성 제안서(정책·제도 분석, 특례 적용·운영 방안 등)와 정량 제안서(성과 목표·지표·비용·인력 등) 제출(※ 제안요청서에 명시)
• 제안 요약서·발표자료(선택사항) 포함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반영한 비용 산정 및 이행 방안 제시
• 투입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이 일치하도록 제안서에 명시(※ 차이가 있으면 계약 해지 가능)
• 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액을 입찰가격(투찰금액)으로 기재; 낙찰 후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액을 산정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이며, 총 용량 300 MB 이하로 압축하여 제출

4. 주의사항

•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를 기한 내에 전자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효 입찰 처리됨.
• 파일 업로드 전 파일 정상 여부 반드시 확인(업로드 후 다운로드 불가, 시스템 암호화).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 전(18:00)까지 전자 제출 완료해야 하며, 사후 제출은 불가.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 %**를 기본 납부(※ 신용·채무불이행·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으면 10 %~25 % 추가).
  • 공동수급 대표사는 구성원 전원의 보증금 납부·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일괄 납부.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에 따라 10 %~25 % 중 높은 금액을 납부.
  • 기타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 제출로 대체 가능하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증금 납부.
• 제안서 내용 허위·표절이 발견되면 평가 제외 및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공동수급 중복 결성 금지, 동일 공동수급체가 여러 공고에 동시에 참여 불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비용을 반드시 입찰가격에 포함하고, 계약 후에도 정보 유출·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있음.
• 입찰 관련 모든 비용(서류 준비·시스템 접속·인증 등)은 입찰자 부담.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정성·정량 항목, 제출 서류 형식·용량 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
• 문의처: 규제혁신기획관(김혜원, 044‑200‑2437), 총무과(박상조, 044‑200‑2785).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 규정·세부 절차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 계약예규·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