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학년도 이천교육지원청[이천경남중] 통학차량 임차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2026학년도(2026‑03‑01 ~ 2027‑02‑28) 이천경남중학교 학생 등·하교용 25인승 통학버스 2대를 임차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 규모: 2대(25인승) 버스, 연간 계약 금액 99,0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초금액 ±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평균 예정가격(88% 이상) 중 최저가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특징: 긴급 수의계약이며 전자견적(g2b)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지역제한(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과 “2대 이상(2인) 견적제출” 요건이 적용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세버스(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이며, 영업소가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내에 있어야 함.
• 소재지 요건: 기존 사업자는 공고일 전날(개찰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공고일 이후(개찰일 전)까지 본점(개인사업장) 소재지가 위 3개 시·군에 있어야 함.
• 차량 차령: 기본 11년 이하. 차령 연장 요건을 충족(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6개월마다 임시검사 합격)하면 최대 13년까지 허용.
• 운행거리: 400,000 km 초과 차량은 정기·임시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참가 가능.
• 직영 차량 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차량 소유·운행 증명 서류를 제출·확인할 수 있는 업체.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행 시작 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완료, 신고필증 사본을 수요기관에 제출(비용은 계약자 부담).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의무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SMPP 전자확인) 유효 기간 내이며, 전자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가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목 7811189902)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보유, 전자확인 가능.
• 조세·부정 행위 제한: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 확정자는 참가 불가; 견적 제출 시 서약서(전자견적서에 포함) 제출 필요.
• 재무·법적 상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함.
• 전자견적시스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전 등록(공인인증서 발급·약관 동의) 후 견적 제출.
• 필수 서류: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첨부1)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첨부2) – 최저임금·노동법 준수 서약 포함
  • 직영 차량 운행 각서(첨부3) + 자동차등록원부·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운행기록증 등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버스 사양: 25인승 전세버스 2대, 차령 ≤ 13년(조건 충족 시), 운행거리 ≤ 400,000 km(초과 시 검사 합격).
•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경찰서 신고필증,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 신고 서류 사본 제출.
• 직영 운행: 계약자는 직영 차량만 사용해야 하며, 차량 소유·운행 증명 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제공.
• 안전·보건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서약서 제출, 운행 전 안전교육 실시.
• 임금·노동법 준수: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포괄적 재하청 금지.
• 보험료 사후정산: 국민·건강·산재보험 등 사후 정산 의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4. 주의사항

• 전자견적 전용: 견적서는 g2b 전자견적 시스템으로만 제출 가능. 한번 제출된 견적은 개찰 전·현장 전자견적 취소신청서 제출 시에만 취소 가능하며, 이후 재제출 불가.
• 가격 기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4개 평균) × 88% 이상 견적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 동일 최저가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적용.
• 입찰보증금 없음: 다만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 예산 변동 시 계약 해지: 지방계약법 제23조·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예산 삭감·감액 시 계약 해지·물량·금액 조정 가능. 계약 해지·변동에 대해 이의제기·손해배상 청구 불가.
• 계약 체결 기한: 낙찰 통보 후 7일 이내 계약서류 제출·보증방법 확보 필요.
• 청렴·부정 행위: 청렴계약 시행 대상이며, 부패·불공정 행위·금품·향응 요구 시 감사관(☎031‑249‑0999) 및 전자민원·공익제보센터에 신고 의무. 위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 제한.
• 자격 검증: 견적 제출 전 SME·직접생산 확인서 전자 확인, 서약서·첨부 서류 모두 충족 여부 검증. 미충족 시 견적 무효.
• 시스템 장애 대비: 마감 직전 집중 제출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 있음. 가능한 한 조기 제출 권고.
•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 절차 진행.
•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역·노선표·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미숙지 책임은 업체에 있음.
• 위반 시 제재: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미이행·허위 신고 → 낙찰 자동 취소
  • 안전·보건·임금 서약서 미제출 → 계약 해지·참가 제한
  • 부정당행위·위조·허위 서류 제출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

요약: 2026‑03‑01 ~ 2027‑02‑28 기간 동안 이천경남중학교 학생 25인승 통학버스 2대를 임차하는 긴급 수의계약. 전세버스 등록·지역 제한·차량 차령·어린이통학버스 신고·SME·직접생산·청렴·노동법·안전·보건 등 다수의 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자견적 시스템(g2b)으로만 제출 가능하고, 예정가격 × 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이 낙찰 기준이다. 예산 변동 시 계약 해지·조정 가능,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보증 및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