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하천(양화천 1공구) 하도정비사업

1. 사업 개요

2026년 여주시가 시행하는 지방하천(양화천 1공구) 하도정비사업은 하상준설 8,400 ㎥와 사토운반 1,008 ㎥를 포함한 총 8,400 ㎥ 규모의 하도 정비·준설 공사이며, 위치는 가남읍 상활리 587‑번지부터 정단리 426‑번지까지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9 일이며, 추정 계약금액은 **96,400,000 원(VAT 포함)**이다. 본 사업은 하천의 홍수·침식 방지 및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된다.

2. 주요 자격요건

• 토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보유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여주시 법인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등록 유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및 자체 공인인증서 보유(공인인증서 차용 시 무효)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공공기관·지방공직자 등과의 이해관계 없음 확인)
• 청렴이행서약서 제출(자동 간주)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하상준설 8,400 ㎥ : 1 ㎥·굴삭기 사용(설계서 열람 후 물량 확인)
• 사토운반 1,008 ㎥ : 1 km 거리 운반(표준 계약서·지급보증서 제출)
• 표토제거 8,400 ㎡ : 굴삭기 1 ㎥ 사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임금지불서약서·대가청구 시 확약서 제출
• 건설기계 임대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와 보증·직불합의서 사본 제출, 관내 장비 사용 권고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하도급 계약 체결·대금·노무·장비·자재를 전자 지급, 등록 필수
• 법정 정산항목(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안비 등) 사후 정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증빙 제출
• 지역 주민·지역 자재·지역 장비 사용 권장(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4. 주의사항

• 입찰서 제출: G2B를 통한 총액견적만 가능, 설계서 열람으로 설계 설명 생략
• 가격 결정: 기초금액(96,400,000 원) ±3 % 범위 내 15개 예비가격 작성 → 최저가격이면서 법정 정산항목 차감액 ≥ 89.745 % 충족 시 선정; 동점 시 전자 자동 추첨
• 유찰 시 재입찰: 2026‑02‑20 17:00까지 재투찰, 재입찰 안내 개별 통보 없음
•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감독관 요구 시 고용허가서(E‑9)·특례고용(H‑2)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 필요
• 디지털 인증서: 1인 1공인인증서 원칙, 차용 시 무효·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계약 불이행: 수지타산·기타 사유로 계약 거부 시 3개월간 계약 체결 금지, 청구금액(VAT 제외) 1.5 %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기금공채 매입 의무
• 채권·질권 제한: 채권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양수자 권리 무효
• 법령·규정 우선 적용: 공고문 내용이 첨부서류와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개정 시 부칙 시행일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 취소 가능
• 기타 서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입찰 마감 전 전자 제출(자동 간주)

핵심 요약 – 여주시 양화천 1공구 하도정비사업은 8,400 ㎥ 규모의 하상준설·사토운반 공사이며, 토공사 면허·지역 본사·G2B 전자입찰 이용·안전보건·지역주민·지역자재·지역장비 활용·법정 정산·수의계약 제한 확인 등 다수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찰은 총액견적으로 전자 제출하고, 최저가·법정 정산 차감액 기준·예비가격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계약 과정에서 안전·보건·공정·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입찰 무효·계약 취소 등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