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종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출원지원(상표)

1. 사업 개요

2026년 세종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IP) 출원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총 **70건(예정)**의 상표 출원을 직접 대행하고, 출원 전·후 관리·보고 등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추정 계약금액은 **41,99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실제 수행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 ~ 2026‑12‑11까지이며, 수행 상황에 따라 연장·조정이 가능합니다.

2. 주요 자격요건

• 사업 형태·자격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보유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니며, 변리업체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단, 하도급 금지).
  •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는 상표 출원 대리 가능 업체여야 하고, 책임연구원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인력 요건

  • 책임연구원 1명: 변리사 등록 + 상표 분야 전문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위·경력 기준 동등(예: 박사 4 년, 석사 8 년, 학사 12 년 등). 변리사등록증,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필수 제출.
  • 실무연구원 2명 이상: 동일 분야 경력·학위·고용보험 이력 등 증명 서류(학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디자인·브랜드 전문인력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 혹은 KIDP·KODIA 경력 확인 서류 제출 가능.
  • 제출 인력 외는 참여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RIPC 용역사업 참여율이 100 % 초과 금지.

• 재무·신용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인감증명서, 개인인 경우 대표 주민등록 등본·인감증명서) 사본 제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공인 회계사 확인) 첨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실적·경력

  • 직전 2년(2024·2025) 평균 30건 이상 상표 출원 대리 수행 실적 보유 시 ‘일반용역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2년 연속(2024·2025) 수행업체는 참여 불가(2025년 1회만 수행한 경우 참여 가능).

• 기타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외 추가 인력은 인정 불가.
  • 동일 센터에서 1개 과제만 계약 가능(다수 센터 과제는 가능하나 최종 계약은 1개 센터·1과제).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상표 출원 직접 수행 능력: 70건(예정) 상표 출원을 전 과정(검색·초안·출원·보정·권리화) 직접 대행하고, 변리사·상표 전문 연구원을 보유해야 함.
• 산업디자인 전문성(컨소시엄 포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디자인·브랜드 전문인력은 KIDP·KODIA 경력 확인 서류 또는 ‘산업디자인전문인력 확인서’를 제출.
• 인력 증명 서류: 책임연구원은 변리사등록증·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 실무연구원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학위·경력증명서 등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서식)’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 가격 제안: 추정금액 41,995,800원 이하(VAT 포함)로 투찰. 면세사업자 경우 추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 적용.
• 제안서 구성: PPT 발표자료(표지 서식 포함), 제안서 본문, 사업수행 인력 현황표, 모든 증빙 서류(학력·경력·등록증 등) 포함.

4. 주의사항

• 제출 마감·방법: 2026‑02‑27 14:00까지 **RIPC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ripc.org)**에서 온라인 제출. 마감 후 추가·재작성 제출 불가.
• 서류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허위·누락·정정 시 즉시 무효 처리.
• 입찰보증금: 5 % 보증금 면제 가능,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서식 제4호)’ 제출.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90점) ≥ 85 % (76.5점 이상) 획득 시 협상적격자 선정; 가격평가(10점) ≥ 85 % (8.5점 이상) 필요. 합산 100점 중 90 % 이상 득점해야 협상 진행.
• 발표 의무: 평가 시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기타 인력은 현장 지원만 가능.
• 계약 형태: 협상계약(국가·지방 계약법·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적용). 기준 변동 시 해당 고시 우선 적용.
• 하도급 금지: 하도급 불가, 컨소시엄 시에도 주사업자가 직접 수행 책임.
• 중복·다수 참여 제한: 동일 센터에서 1개 과제만 계약 가능(다수 센터 과제는 가능하나 최종 계약은 1개 센터·1과제).
• 외부 압력·청탁 금지: 부정 행위 시 입찰 제외.
• 제안서 작성 비용 미지급: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관련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
• 서류 반환·수정 불가: 제출 후 반환·수정 불가,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서 기재 사항 정정 시 사용인감 날인 필요; 모든 서류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포함한 전체 증빙을 갖춰야 함.

※ 위 내용은 2026‑02‑10 공고 기준이며, 변동 시 최신 고시·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