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새말저수지)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2025년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함양군 새말저수지 재해복구
• 범위: 저수지 제당 복구(L=30m, H=6.1m) 유지보수 공사, 총공사기간 40일(착공일부터)
• 금액: 추정가격 75,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총액 기준 ±3% 범위 내 예정가격 산정

2. 주요 자격요건

• 필수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전문공사 면허 보유
• 소재지 제한:
  • 재난발생일(2025.07.16)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함양군 내
  • 재난 후 소재지 이전 시 전입일 기준 90일 경과 후 입찰 참가 가능
• 세금 관련 서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 범죄 이력 없음 서약서 제출 필수
• 전자입찰 등록: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완료 업체
• 입찰 제한 제외:
  • 동일업종 관급공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수행 업체(재난복구사업 제외)
  • 「지방계약법」 제33조 결격사유(군수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해당 업체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사 기술: 저수지 제당 복구 토공사(토양 조성, 포장, 구조물 보강 등)
• 자재/장비:
  • 관급자재비(도급자 설치) 및 관급자재비(관급자 설치) 별도 명시
  • 건설기계장비 대여 시 보증서 제출 의무(1건 2백만원 이상 계약)
• 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착공 시 합의서 제출 필수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통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대금 전자지급
• 안전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의무 이행(안전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등)

4. 주의사항

• 입찰 무효 사유:
  • 입찰대리인 미제출(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명)
  • 입찰서 상호·대표자 변경 미등록 또는 대리권 미확인 입찰
  • 1인 복수 공인인증서 사용 시 무효 처리
• 계약 이행 의무:
  • 낙찰 후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미준수 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공사 완료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통한 하도급대금·노무비 지급 증빙 제출
  • 지역업체(함양군 소재) 우선 적용 권장(기능공·건설장비·자재 구매)
• 기타 제재:
  • 「지방계약법」 제33조 결격사유 해당 시 입찰 무효
  • 청렴계약 이행 서약 위반 시 향후 2년간 모든 공사 참여 제한
  • 하도급대금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문의처: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2),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6342)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