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죽산뜰)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명: 수리시설(죽산뜰) 재해복구사업
•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 목적: 2025‑07‑16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리시설을 복구하여 용수·급수·배수 기능을 회복함.
• 범위: 용수로 정비 L=422 m, 급수관 150 m, 배수관 200 mm · 24 m, U‑형 개거(0.4 × 0.4) 131 m, U‑형 개거(0.5 × 0.5) 291 m 등 콘크리트·철근 전문 공사.
• 추정사업비: 158,260,000 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136,480,000 원, 부가세 12,407,272 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 일 이내 완공.
• 입찰 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2인 이상 견적 제출 의무.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면허 요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업 면허 보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동일 업종 관급공사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시공 중인 경우는 배제 대상이 되며, 1순위 업체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반드시 제출.

• 본사·소재지 요건

  • 재난 발생일(2025‑07‑16) 전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함양군에 있어야 함.
  • 재난 발생일 이후 본점 이전 시, 전입일 기준 90일 이상 경과(공고 전일 기준) 후 입찰 가능.

• 입찰서·서류 요건

  • 조세포탈·세금 회피 등 서약서(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내가 아니어야 함) 제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모든 필수 서면 서약서 포함.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조달청) 완료 및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서 제출 필수.

• 제외·제재 대상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군수·군의회 의원·배우자·직계·존비속, 공정거래법·공직자윤리법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5장 결격사유 등 해당자는 입찰 불가.
  • 입찰대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인증서는 본인 전용 사용, 타인 대여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 보증금·수수료

  • 입찰보증금 면제 → 전자입찰서에 25 % 이상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포함.
  • 입찰수수료 없음.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공 내용

  • 용수로 정비 L=422 m, 급수관 150 m, 배수관 200 mm · 24 m, U‑형 개거(0.4 × 0.4) 131 m, U‑형 개거(0.5 × 0.5) 291 m 등 철근·콘크리트 전문공사.

• 고정 반영 비용

  • 국민·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품질관리비 등 8,988,053 원(합계) – 견적에 반드시 포함.

• 노무·하도급 관리

  •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합의서 제출 의무.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전자 지급.
  •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적용.

• 자재·장비 보증

  •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1건 2 백만원 이상) 시 현장별 보증서(2 백만원 이상) 제공 의무.

• 표준하도급계약서

  • 모든 하도급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이며, 하도급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4. 주의사항

• 입찰 일정

  • 입찰 시작 2026‑02‑13 10:00, 마감 2026‑02‑20 10:00, 개찰 2026‑02‑20 11:00.
  • 마감 전 시스템 장애 시 **조달청 HelpDesk(1588‑0800)**에 24 시간 전까지 문의 필수.

• 서류·제출 요건

  • 전자입찰서에 모든 서약서·조세포탈 서약·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청렴·안전보건 서류를 포함.
  • 서류 누락·위조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위험.

• 입찰 무효 사유

  • 입찰대리인(법인·개인) 증명자료 미제출, 입찰참가등록증 상 상호·대표자 변경, 타인 인증서 차용, 필수 서류 미제출 등.

• 낙찰·계약 절차

  • 낙찰자는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
  • 재입찰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음 → 개찰 결과 반드시 확인.

• 지역업체·자재·인력 활용

  • 현장 기능공·건설장비·자재는 함양군 소재 업체 우선 적용을 권장(협조 필요).

• 계약 체결 시 추가 비용

  • 인지세 납부,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1.25 %) 매입 의무.

• 하도급·임금 직접 지급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하도급지킴이) 적용.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는 모두 전자 지급, “인출 제한” 사용 시 사전 협의.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서약 필수.
  • 위반 시 계약 해지·입찰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기타

  • 입찰수수료 없음, 전자입찰·계약 전 과정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입찰대리인 경우 인증서는 본인 전용, 1인·다수 인증서 차용 시 무효·제재 대상.

위 내용을 토대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2) 또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055‑960‑6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