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안심보) 재해복구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2025‑07‑16 ~ 07‑20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일대 안심보 수리시설을 재해복구 차원에서 복구·보수하는 사업.
• 내용 : 전석찰깔기 635 ㎡와 지수벽 L = 25 m 규모의 석공사(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를 수행하며,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규모 : 추정금액 123,02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84,550,000 원, 부가가치세 7,686,363 원.
• 입찰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최소 2 인 이상의 견적 제출. 입찰 개시 2026‑02‑13 10:00, 마감 2026‑02‑20 10:00, 개찰 2026‑02‑20 11:00.

2. 주요 자격요건

• 전문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중 석공사(주력분야) 면허를 보유.
• 본사·사업장 위치 :
  • 재난발생일(2025‑07‑16) 이전부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 본점 소재지가 함양군이어야 함.
  • 재난발생일 이후 함양군으로 본점(사업장) 이전한 경우,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 경과(공고 전일 기준) 후에 입찰 가능.
• 전자입찰 등록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KONEPS) 이용자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전자입찰 불가 시 오프라인 서류 제출 후 “임시 허용 신청서” 제출 필요.
• 자격 유지 : 입찰일(낙찰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위 자격을 유지해야 함.
• 특수 제외 사유 :
  • 동일 업종(관급공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보유자는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제출해 제외 여부 심사(※ 제출 안 하면 제외).
  • 조세포탈·유죄판결(2년 이내) 업체는 입찰 금지(조세포탈 서약서 제출 필수).
  • 함양군 군수·군의회 의원·배우자·직계·존비속·계열사·자본 50% 이상 소유업체 등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제외.
• 필수 서약서 :
  • 조세포탈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4 종 이상의 서약서를 전자입찰서(또는 별도 제출)로 제출.
• 입찰대리인 자격 : 법인 입찰대리인 경우 최종 낙찰 전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필수(미제출 시 입찰 무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항목 | 주요 내용 |
|------|-----------|
| 공사 범위 | 전석찰깔기 635 ㎡ + 지수벽 L = 25 m (석공사) |
| 보험·관리비 고정 반영 | • 국민건강보험료 6,228,704 원 <br>• 국민연금보험료 1,225,277 원 <br>• 장기요양보험료 1,618,934 원 <br>• 퇴직공제부금 161,001 원 <br>•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3,904 원 <br>• 안전관리비 1,504,379 원 <br>• 품질관리비 935,209 원 <br>※ 입찰가격에 반드시 포함하고, 착공 시 설계내역대로 사후 정산 |
| 임금·노무비 관리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제출. |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경우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 하도급자(자재·장비 포함) 계약도 시스템에 등록. |
| 건설기계·장비 대여 보증 | 계약 후 1건 2 백만원 이상 장비 대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 |
| 안전·보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점검·재발방지 대책·법령 이행 등 필수 준수. |
| 지역 우선 적용 | 현장 기능공·건설장비·자재는 함양군 업체 우선 적용을 권고(지역업체 활용 시 가산점 등 별도 인센티브 제공). |
| 기타 서류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청렴계약이행서약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조세포탈 서약서’ 등을 전자입찰서와 별도 제출. |

4. 주의사항

•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제출 : 해당 현황 미제출 시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보유 업체에 대해 제외 처리.
• 본사·사업장 이전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 함양군으로 이전했을 경우, 전입일 + 90일 경과 전 입찰 불가.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제재 : 2년 이내 유죄판결 시 입찰 무효·제재 대상; 서약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입찰대리인·증명서 요구 : 최종 낙찰 전 임원 증명·4대보험 가입증명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 KONEPS 미등록·시스템 장애 시 사전 HelpDesk(1588‑0800) 문의 필수. 전자입찰 외 제출 시 ‘임시 허용 신청서’ 제출 후 시스템 이용 가능.
• 입찰서 무효 사유 : <br>① 상호·대표자 미변경 제출 <br>②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 <br>③ 1인 2인 이상 인증서 차용·대여 → 즉시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 보증금 면제, 대신 서약서 제출. 계약 체결 10일 이내 전자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 납부 의무 발생.
• 보험·관리비 반영 : 고정 금액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지 않으면 개찰 시 감액 비율(89.745 %) 미달로 낙찰 무효 가능.
• 하도급지킴이 사용 :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 모두 전자 지급,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시 수요기관과 협의 필수. 미준수 시 제재.
• 청렴·안전 서약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미제출 시 계약 무효·제재.
• 재입찰 절차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재입찰 진행. 재입찰 결과 확인은 반드시 개찰 직후 확인.
• 지역우선 적용 권고 : 지역업체·자재·노동 우선 활용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지역업체 활용 시 가산점·우대 가능.
• 기타 법적 제한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업체·인물(군수·의원·친척·계열사 등)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부정당업자 등은 절대 참여 불가.
• 계약 후 의무 :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계약 금액의 **1.25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및 필증 제출, 그리고 하도급지킴이·노무비 구분관리·안전보건 관리 등 모든 관련 서류·시스템을 즉시 가동해야 함.

※ 위 내용은 공고에 명시된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이며, 상세 규정·양식·절차는 각 첨부 서식(서약서, 현황표 등)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