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1. 사업 개요

• 목적: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사용할 연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여 시스템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 범위: 경영관리소프트웨어 1식(연간 사용권) · 분할 납품 불가 · 계약액 약 243 743 100 원(부가세 포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납품.
• 입찰 방식: 제한경쟁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나라장터) · 기술제안서 → 가격입찰 순차 진행, 복수예비가격(최대 102 % of 기초금액) 적용.

2. 주요 자격요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 나라장터(G2B) 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 중 하나에 등록 완료된 업체.
• 제품 등록 – 나라장터 에 경영관리소프트웨어 (세부품명번호 4323159901) 를 제조·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소기업·소상공인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지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지침」·「소프트웨어진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집단은 참여 불가.
• 부정행위·조세포탈 제한 – 최근 2년 이내 조세포탈·부정행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참여 불가(입찰시 서약서 제출 필요).
• 청렴계약서 서약 –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서 서약서·공동책임 확인서 필수.
• 공동수급 시 – 모든 구성원(각 10 % 이상, 최대 5인) 역시 위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형태: 연간 사용권(연간 라이선스) · 출입국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경영관리소프트웨어.
• 기술지원·유지보수: 계약서에 기술지원확약서(낙찰 후 10일 이내) 제출 의무; 기술·유지보수·교육·보안·데이터보호 등 전방위 지원 요구.
• 직접이행 의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 3에 따라 브로커·중간업체에 위임 없이 직접 생산·공급·관리 해야 함.
• 하도급 규제: 하도급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확약서 제출 필요; 위반 시 입찰제한·계약해제·보증금 국고귀속 등 제재.
• 복수예비가격: 입찰자는 기초금액 ± 2 % 범위 중 4개 예비가격을 추첨해 평균을 산출한 가격 이하(최대 102 % of 기초금액)로 입찰해야 함.
• 가격 입찰 시점: 기술제안서(규격입찰서)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평가 기준: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동일 가격 시 추첨(나라장터 자동 추첨) 적용.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필수 –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 제출. 하나라도 누락·미제출 시 입찰 무효.
• 제안서 형식 – PDF ≤ 300 MB, 파일명 지정(정성 제안서 등)·PDF 서명·첨부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사업자등기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수.
•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문서로 입찰 마감 전일 18시까지 제출; 5인 이하·각 10 % 이상 참여, 제출 누락 시 무효.
• 입찰보증금 – 신용·채무불이행·최근 1년 이내 부정입찰 제한자는 5 %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제출 가능.
• 청렴계약·부정행위 금지 – 금품·향응·담합·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 시 입찰 취소·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최대 10 % 환수 등).
• 중대재해처벌법 – 계약 후 안전·보건 의무 준수; 현장조건·과업 내용 반영 비용 포함.
• 직접이행·브로커 금지 확약 – 계약 체결 시 직접이행 의무 확약서·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확약서 제출; 위반 시 계약 해제·보증금 국고귀속·입찰제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 – 위반 사실이 통보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확약서 제출; 미제출 시 입찰 제한.
• 입찰 무효 사유 – 서류 불일치(사업자명·대표자·상호·대표자 변경 미신고), 복수예비가격 초과, 공동협정서 미제출, 제안서·가격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등.
• 낙찰 후 절차 – 낙찰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10일 이내 제출, 직접이행·브로커 금지 확약서·청렴계약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확약서(해당 시) 등 각종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 가격·예비가격 제한 – 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기준(최대 102 % of 기초금액) 이하 가격으로만 투찰 가능; 초과 시 무효.
• 입찰보증금 미납·계약 미이행 –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 위 내용은 공고·규격서·관련 고시·예규·특수조건을 종합한 요약이며, 실제 입찰 시 반드시 전체 문서를 검토하고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