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지급신용(보증)보험 운영

1. 사업 개요

• 목적: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수혜 학생이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급신용(보증)보험을 설계·운영한다.
• 범위: 보험 가입·보험료 산정·청구·정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 보증보험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명시.
• 기간: 계약 체결(착수) 시점부터 2028‑02‑29까지 약 2년.
• 예산: 796,863,858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사업 장소는 한국장학재단 지정장소 및 업체 제안·협의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제도적 요건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및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아닐 것.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이면 입찰 불가.
• 보험·재무 요건
  •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 운영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업(업종코드 3829) 업체.
  • 전자입찰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 완료.
  • 최근 1년 내 지급여력비율 150 % 이상이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
  • 입찰 마감 전일(18시)까지 경영개선 이행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예외 허용.
• 신용·재무 건전성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채무불이행·부도 등 신용문제 없음.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경우, 제재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면 입찰 불가.
• 서류·절차 요건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필수 서류 제출.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 청렴계약: 입찰 시 청렴계약서 승낙·서명,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모든 작업은 직접 수행.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보험 서비스
  •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신용(보증)보험을 설계·운영할 수 있는 보험 시스템·프로세스 보유.
  • 지원인원·단가·보험요율 등을 포함한 총액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총액입찰(단가 포함) 방식으로 투찰.
• IT·보안
  • 보험금 청구·정산·고객 관리 전 과정을 전산·문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IT 인프라와 네트워크·시스템 설정 정보(IPS, 라우터·스위치 등) 보유.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 특약서 제출 가능.
• 노동·인권
  •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전 직원에 대한 인권·노동법 준수 정책(차별 금지, 성희롱·폭력 금지, 노동시간·휴일 보장 등)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상생결제 (선택)
  • 계약 체결 전 재단 지정 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고, 결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이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반드시 반영.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47.995 % 이상이며, 총점 85 점 이상(복수예비가격·동일가격 자동추첨 적용) 필요.

4. 주의사항

• 공고·규격 우선: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므로 전체 문서를 반드시 숙지.
• 전자입찰 전용: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PDF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 확인·날인 후 제출.
• 동일가격 입찰: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낙찰자 선정되므로, 동일 가격 투찰 시 종합평점(85점 이상) 확보가 필수.
• 입찰보증금: 신용·제재 사유가 있으면 5 % ~ 25 %까지 보증금 비율이 상승할 수 있음.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필요.
• 부정당행위 금지: 뇌물·담합·알선·청탁·특정 정보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계약 취소·입찰제한·민·형사 책임 발생.
• 입찰 무효 사유:
  • 기업·대표자 정보가 법인등기부등본과 불일치(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전자입찰 규정 위반, 등록정보 오류 등.
• 기밀·보안: 재단 기밀·시스템 접근 권한·개인정보·보안시스템 설정 정보 등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76조) 적용.
• 보건·안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 특약서 제출 의무.
• 청렴계약: 입찰·낙찰·계약 과정에서 청렴계약 위반 시 계약 무효·법적 제재.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입찰참가 제한·낙찰 취소·계약 해지 가능.
• 전자입찰 장애: 장애 발생 시 입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 미문의 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
• 입찰보증금·청렴계약·근로자 권리보호 등 모든 관련 서류는 PDF 형태로 스캔 후 첨부,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입찰 무효·제재: 기업·대표자 불일치, 부정당업자 제재, 조세포탈 등 위반 시 입찰 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2 년 이상) 적용.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낙찰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등)과 국가법령·계약예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