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불법유통 감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화학물질 불법유통을 실시간·체계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시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범위 :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시스템 설계·구축, 데이터 수집·분석·공유 플랫폼 운영, 현장 모니터링·보고·교육·보안·지적재산권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 수행.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 구체적인 기간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 ① 기본 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 10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② 전자조달 등록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학술연구용역) 로 입찰참가자격을 마감일 전에 등록 |
| ③ 규모·인증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 (비영리법인은 예외 적용) |
| ④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 • 공동수급체(대표사 포함) 5사 이하 구성, 각 구성원별 10 % 이상 참여지분 확보<br>•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에는 변경 불가, 중복 공동수급체 금지 |
| ⑤ 기타 |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차세대 나라장터) 제출, 모든 서류는 원본·사실 확인 필수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시스템 설계·운영 : 화학물질 불법유통 감시·예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연계·분석·시각화·경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보안·접근제어 포함)
• 데이터베이스 연동 : 기존 화학물질 안전·허가·수출입·거래 DB와의 표준 API 연동 및 실시간 조회 기능
• 현장 모니터링 장비 (필요 시) : 화학물질 흐름·거래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센서·IoT·통신 장비 (규격은 RFP 상세)
• 보고서·교육 : 불법유통 현황 보고서, 위험 물질 추적 매뉴얼, 민관 협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보안·지적재산권 : 계약 기간 및 종료 후에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정보 보안 체계, 결과물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공공저작물 판단 시 별도 협의)
• 외부자료 사용 : 화학물질안전원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부 자료는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후 사용, 위반 시 법적 책임 전가

※ 구체적인 기술 사양·물품 리스트는 제안요청서(RFP) 를 반드시 확인.

4. 주의사항

• 전자입찰 필수 : 제안서(기술능력평가)와 가격입찰서 모두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 제출 서류 진실성 : 사본 제출 시 사실 확인 필수; 허위·표절·모방 문서 발견 시 평가 제외·계약 무효 가능.
• 공동계약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변경 불가, 중복 공동계약 금지, 구성원 변경·컨소시엄 재구성·하청·재하청 금지(위반 시 사업 취소·손해배상).
• 입찰보증금 : ① 채무불이행·신용불량·과거 입찰자격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찰금액의 5 % 보증금 납부 ② 그 외 경우 보증금 면제·지급각서 제출.
• 가격·VAT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이며, 낙찰자가 면세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금액 산정.
• 보안·정보 유출 책임 : 계약 체결 후 화학물질안전원 정보 유출·보안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부담.
• IP·저작권 : 결과물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 소유(공공저작물 판단 시 별도 협의 가능). 외부 자료는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 후 사용해야 하며, 침해 시 법적 책임 전가.
• 기타 규정 : 국가계약법·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모든 관련 규정 숙지 필수; 미숙지·착오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문의처 : 과업내용·기술평가 – 사고예방심사과 최민영; 입찰·계약 – 기획운영과 석재원; 계약관 – 화학물질안전원 계약관.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 PDF) 기준이며, 상세 일정·가격·예산·제안요청서(RFP) 등은 별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