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2026년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1. 사업 개요

• 목적: 2026년 접경지역(국경·접경 구역)의 공간정보를 고해상도 영상·이미지·수치지도 형태로 구축·통합하여, 국가 안보·경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밀 III급 수준의 공간정보 DB를 제공하는 사업.
• 범위: 공간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 제작 등 3가지 핵심 작업(업종코드 5027‑5029)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규모: 설계금액 1,848,000,000 원(VAT 포함), 사업기간 240 일, 협상방식 전자입찰, 협상·가격평가 후 낙찰자 결정.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행정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 제한) 및 시행령·규칙에 따라 입찰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 마감일 전까지 공간영상도화업(5027), 영상처리업(5028), 수치지도제작업(5029) 3개 업종을 모두 등록.
• 중소기업·소상공인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SMMP에서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목 : 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 세부품목번호 8115169901) – 전자입찰 마감일 전 유효.
• 보안·인증 요건
  • 비밀 III급 공간정보 취급이 가능한 비밀취급특례업체/기관 지정서(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기준).
  • 측량업 등록증 등 관련 인증 서류 보유.
• 공동도급(공동수급) 요건
  •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03‑24 18:00까지 전자나라장터에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위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은 중복 불가.
• 기타
  • 전자입찰 시 신원확인(공동인증서 제외) 완료 후 입찰 진행.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미제출 시 입찰 무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공간영상도화(5027) – 고해상도 위성·항공 영상 획득·정밀 도화, 비밀 III급 데이터 처리 능력.
• 영상처리(5028) – 영상 분류·정사화·피처 추출 등 정밀 이미지 처리, 보안 데이터 관리.
• 수치지도제작(5029) – 벡터·래스터 수치지도 생성·갱신, 좌표계·정밀도 기준 충족.
• 비밀 III급 취급 – 보안 등급(3급) 공간정보 접근·보관·전송에 관한 보안 절차 및 시설 구비.
• 직접 생산 확인 – “공간정보 DB 구축 서비스” 직접 생산 능력 증명(생산 현장·인력·기술 보유).
• 안전·보건 의무 – 계약 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 하도급 금지 – 전 과정 직접 수행, 하도급 불가.
• 고용·보험 증명 – 제안서 제출 시 고용보험(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첨부.

4. 주의사항

• 가격·제안서 모두 필수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가격입찰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으로만 제출, 견적서·내역서 등 첨부 금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03‑24 18:00까지 전자나라장터에 최종 제출,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SMMP 인증 확인 – SME·소상공인 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www.smpp.go.kr)에서 전자입찰 마감 전 발급·유효 확인 필요.
• 비밀취급특례 업체 지정 – 비밀 III급 취급이 가능한 지정서 없으면 입찰 자격 없음.
• 전자입찰 신원확인 – 대표자는 개인 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으로 미리 신원 확인 후 입찰 진행.
• 클린 계약 서약 – 전자입찰서에 포함되므로 별도 서약서 제출 불필요, 허위 서약 시 계약 해제·제재 가능.
• 가격 동일 시 자동 추첨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적용(제15조).
• 허위·부정 서류 금지 – 제안서·입찰서에 중대한 허위 사실 포함 시 평가·협상 대상에서 제외, 부정당업자 제재.
• 보증·계약 이행 –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 5%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 안전·보건 의무 – 계약 체결 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필요.
• 고용·보험 증명 – 제안서 제출 시 고용보험(또는 대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필수, 기능인력도 동일 적용.
•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 전산 장비 부족 등 이유로 전자입찰이 어려울 경우, 마감 24 시간 전 나라장터(1588‑0800) 문의.
• 서류 사본 처리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사용인감) 필수.
• 공고 우선 적용 –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규격서) 내용이 상충할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
• 법적·행정 절차 숙지 – 전자조달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공동계약운용요령 등 사전 숙지 필수.

문의처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031‑210‑2626), 국토위성센터 (031‑210‑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