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벌점관리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1. 사업 개요

• 목적: 산림사업 벌점관리기준의 현행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 범위: 벌점 산정기준·절차·적용 현황 분석, 개선 방안(제도·시스템·매뉴얼) 제시, 시범 적용 방안 및 효과 검증까지 포함한다.
• 계약형태: 제한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총예산 ￦50,000,000, VAT 포함)이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조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함(확인가능: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등록·코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학술연구용역(코드번호 1169)”으로 사전 등록 완료.
• 기타: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허, 전자입찰 전용 인증서(대표자·대리인) 보유.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용역 형태: 학술연구용역(코드 1169) – 연구·정책·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가 핵심.
• 제안서 내용:
  • 현행 벌점관리기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개선 목표·원칙·구체적 방안(제도·시스템·매뉴얼)
  • 시행 일정·예산·인력 구성 등 실행계획
  • 기대 효과·성과 측정 방안(시범 적용·평가)
• 제출 방식: 차세대 나라장터(G2B) 온라인 제출(제안서·제안요약서·첨부 서류 포함, 200 MB 이하).
• 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 85 % 이상(협상적격자) → 기술점수 + 가격점수 합산 고득점 순 협상 진행.
• 예산 포함: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면세사업자 낙찰 시 계약금액은 VAT 차감 후 정산).

4. 주의사항

• 입찰·제안 마감: 제안서·입찰서류는 2026‑02‑24(수) 11:00까지 온라인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02‑23(월) 18:00까지 완료.
• 청렴계약: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청렴조건) 반드시 동의·서명; 위반 시 입찰·낙찰 취소 및 민·형사상 이의 제기 불가.
• 입찰보증금:
  • 일반 경우 면제(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부정당업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5 % 이상(또는 2.5 % 이상) 납부 필요.
  • 납부 기한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까지.
• 낙찰 후 절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 제출 오류: 전자파일 미수신·첨부 파일 손상 시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되어 입찰 무효 처리.
• VAT 처리: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금액은 VAT 차감 후 정산(또는 사후 정산).
• 문의처: 과업·사양 – 설진명(☎042‑481‑8816), 입찰·계약 – 이주현(☎042‑481‑4017), 나라장터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모든 세부 평가 기준·선정 방식 등은 제안요청서(RFP)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