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정책보험 가격 산출기준 점검 연구

1. 사업 개요

• 사업명: 농작물정책보험 가격 산출기준 점검 연구
• 목적: 현행 농작물 정책보험 가격 산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향후 보험료 산정·가격 정책을 개선·보완할 방안을 도출한다.
• 범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기초·현황 분석, 가격산출 모델 점검·보완, 개선안 제시 및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9개월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주요 자격요건

• 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시행령 제12조·제7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 보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의한 비영리법인 확인서 소지

• 기관·관계자 제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 관련인(비공무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참가 불가

•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 공동이행(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 1부씩 제출
  • 전자입찰(G2B)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연구 내용

  • 현행 농작물 정책보험 가격 산출 기준·제도·통계·리스크 모델 검토
  • 가격산출 모델 검증·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분석
  •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보험료 산정 기준·조정 방안·정책 제언 등) 제시

• 제안서 필수 항목

  • 연구 방법론·일정·인력 구성
  • 가격산출 모델 점검·보완 방안 및 기대 효과
  • 산출물(연구보고서·정책 제언서·데이터 분석 결과 등)

• 제출 형식

  •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모두 총액(부가세 포함) 으로 투찰
  • 제안서 PT(발표) 및 평가 일정: 2026‑02‑25(수)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 평가 비중

  • 기술능력 80점, 가격평가 20점(총 100점)
  • 기술능력 점수는 4인 이상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올림픽 평균, 그 미만일 경우 산술 평균 적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배점의 **85% 이상(≥68점)**인 경우에만 협상 적격자로 선정

4. 주의사항

• 입찰·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www.g2b.go.kr) 전용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
  • 제출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유효기간 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함

• 가격·보증금

  • 입찰보증금 5% 이상을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형태로 명시·제출
  •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 농금원에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 협상·계약

  • 협상 대상 순서는 기술능력점수 + 가격점수 종합 평점 고득점자 순
  • 동일 점수 시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그 후 배점 큰 세부 항목 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이의제기 확약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법적·행정 규정

  •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비관계인 제한, 부패·청탁 금지 규정 준수 필수
  • 계약 시 인지세 납부 및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의무
  • 부정 행위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산하 공공기관 전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기타

  • 제안서 작성·제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낙찰 취소 등 불이익 발생
  • 입찰·계약 관련 상세 사항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농작물보험지원부 김명주 (02‑3771‑6834), 경영기획실 조규성 (02‑3775‑678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