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1. 사업 개요

• 목적: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재해 영향을 사전에 평가·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피해와 증가 요인을 최소화·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재난 위험 저감 및 지역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 범위: 사업지(6,561 ㎡)와 상류·하류 유역 및 인접 주변지역을 포함한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전반을 수행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적용).
• 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내에 과업을 완료하고, 필요 시 발주청 승인 하에 연장 가능.

2. 주요 자격요건

• 책임기술인: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보유자.
  •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보수교육 이수(인증일 기준 3년 미만 시 보수교육 이수 인정).
• 감독인력: 별표 3에 명시된 기술인력 자격을 갖춘 인력도 감독 하에 투입 가능(감독인력 역시 해당 교육 이수 필요).
• 보안·기밀: 계약서에 보안각서 제출 및 비밀·대외비 자료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현장 조사·자료 확보
  • 드론 촬영 및 현장 사진(인화 사진첩 + CD)
  • 유역·배수계통, 수문관측소(강우·수위·조위) 현황 조사
  • 토질·지질·사면 현황 조사(자연·인공사면, 옹벽·축대, 급경사지 관리 자료)
• 재해영향 예측·분석
  • 홍수유출 해석: 강우분석 → 홍수량 산정(설계빈도 ≥ 50 년 영구구조, ≥ 30 년 임시구조)
  • 토사유출 해석: RUSLE·USLE·TRB 등 원단위법 적용
  • 사면·지반·지진·해안·바람 등 재해 유형별 안정성·위험도 평가(토석류 해석 포함)
• 저감대책·대책 반영
  • 배수계획·가배수로·침사지 겸 저류지 설계·위치·제원 제시
  • 저류지·침투형 저감시설·우수유출 저감(저감량 산정·반영)
  • 사면·지반·급경사지 관리·계측·안정대책(급경사지 일제조사서·재해위험도 평가표)
  • 유지관리대장(제원·일반 관리) 작성·제출
• 보고서·성과품
  •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3부 + CD 3 set
  • 관계기관 협의서류·관련문서 일체 포함
  • 부록(드론 사진첩, 수문자료, 급경사지 평가표 등) 첨부
• 기타
  • 모든 분석·계산은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5, 행정안전부)” 및 관련 법령 준수

4. 주의사항

• 과업 기간: 150일(5개월) 내에 완료; 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연장 시 반드시 발주청 승인 필요.
• 설계변경: 사업 구간 시·종점 위치 변경, 과업 내용 증감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변경 가능.
• 보안·기밀: 보안각서·보안구역 지정·비밀·대외비 자료 관리 체계 구축, 성과품 배포 시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 사용·외부 유출 금지.
• 자료 제공 의무: 발주기관은 과업 지연 없이 필요한 상위계획·설계보고서·설계도서 등을 즉시 제공해야 함(특별한 사유 제외).
• 보고서 제출: 3부 + CD 외에 관계기관 협의서류·관련문서 일체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부수는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 통합 반영: 평가서는 실시설계 전 완료돼야 하며, 평가 결과가 설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전 제출 및 개선권고사항 포함.
• 법규 개정 대응: 과업 수행 중 법령·지침이 개정될 경우 최신 규정에 따라 즉시 적용.
• 유지관리계획: 개발 전·후 각각 가배수로·침사지·영구저류지·사면 등에 대한 제원·일반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 별도 제출.

위 요약은 입찰 참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이며, 세부 과업 지시서(첨부 붙임 4) 및 특별과업지시서(과업기간·보안·성과품 등)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