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 차세대원자로 보안규제에 관한 차이 및 리스크기반 접근법 분석

1. 사업 개요

• 목적 : 최신 미국 차세대원자로(예: SMR 등) 보안규제와 현행 한국 원자력 보안규제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스크‑기반 접근법을 도출하여 규제 격차를 해소·보완하는 정책·제도 개선 보고서 작성.
• 범위 : 미국 차세대원자로 보안규제 현황·특징, 한국 KINAC 규제 체계와의 비교·차이점 도출, 규제 격차 식별, 리스크 평가 모델·프레임워크 제시, 개선 권고사항 포함.
•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10 일 이내.
• 계약 금액 : 59,921,190 원 (VAT 포함) – 추정가격 54,473,809 원 (VAT 별도).

2. 주요 자격요건

• G2B(나라장터) 등록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필수이며, 전자입찰 마감일 전까지 확인 가능.
• 소기업·소상인 확인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인 확인서 보유.
  • 확인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유지돼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시 SMPP (www.smpp.go.kr)에서 전자 확인 가능해야 함.
•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 공동수급(공동입찰)·하도급 모두 불가능.
•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 이내자는 입찰 제한. 입찰자는 “입찰자 등 서약서”에 해당 사실이 없음을 선언해야 함.
• 입찰보증금 :
  • 면제 대상일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면제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 % 이상(100 % ÷ 125 %)을 입찰일 전일(공휴일 전) 18:00까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경영지원실에 납부.
• 필수 제출 서류 :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개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 전자입찰 시 G2B 를 통해 전송·제출; 필요 시 원본 사후 보완 가능.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제안서 구성 :
  • 기술제안서(정성·정량) +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 를 동시 제출.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2026‑02‑23 11:00) 시점에 개찰.
• 평가 비중 :
  • 기술제안서 80 % (기술능력 평가점수 ≥ 배점 한도 85 % 인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
  • 가격제안서 20 % (추정가격 ≤ 100 % 배점 한도 시 평점 30 % 부여).
• 파일 형식·용량 : PDF 형식, 총 300 MB 이하 (복수 파일은 순번 적용).
• 제안서 내용 :
  • 미국 차세대원자로 보안규제 현황·특징 분석.
  • 한국 KINAC 규제와의 차이점·갭 분석.
  • 리스크 기반 접근법(리스크 식별·평가·우선순위·대응 방안) 제시.
  • 정책·제도 개선 권고사항 및 실행 로드맵 포함.
• 납품 형태 : 전자파일 및 최종 보고서 형태, 직접 수행(하도급 금지) 의무.
• 기타 :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 계약 시 최저임금 이하 금지.
  • 계약 기간 210 일 내에 보고서·자료 제출 완료 필요.

4. 주의사항

1. 입찰·제안서 누락 시 무효 – 가격제안서·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2. 공동수급·하도급 금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공동입찰 시만 해당). 하도급 시 직접생산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보증금 국고귀속·입찰제한 가능.
3. 청렴계약 서약 – 입찰자는 서약 내용 위반 시 낙찰 취소·계약 해제·민사·형사 책임 발생, 이의 제기 불가.
4. 입찰보증금 – 면제 여부 확인 후, 면제되지 않을 경우 5 % 이상 납부(100 ÷ 125 %). 면제 시 지급각서 제출.
5. 조세포탈·부정행위 제한 – 2 년 이내 유죄 판결자는 입찰 제한; 서약서에 사실 없음을 선언해야 함. 허위 신고 시 계약 해제·입찰제한·부정당업자 제재.
6. 가격제안서 보관·개찰 – 가격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되며,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7. 전자입찰 시스템 – 파일 용량·형식 오류, 전송 지연 등으로 제출 실패 시 입찰 무효 사유.
8. 견적서 제출 마감 – 2026‑02‑09 까지 heewon@kinac.re.kr 로 견적서·참고자료 등 전자메일 제출 필요.
9. 입찰무효 사유 –
   • 등록 상호·대표자 불일치, 대표자 전원 미기재, 등록증 변경 미완료 등.
   • 공동수급 구성원 중 하나라도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전체 무효.
10.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에도 제출서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
11. 제안서 제출 확인 – 제출 후 ‘조달업체 업무 → 물품용역 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처리 상태 반드시 확인. 미확인 시 입찰 무효 처리.
12. 전자조달법 적용 – 전자문서 송수신(제11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제3조) 절차를 준수해야 함.

위 내용은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한 핵심 요약이며, 실제 입찰 참여 시 상세 규정과 최신 고시·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