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방사업 사방댐(충주 노은 신효) 조성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 충주 노은 신효리 산 71 일원의 산림·토양 침식 방지를 위해 사방댐 1식(산림용 사방댐) 을 조성한다.
• 범위 : 사방댐 조성 공사 1건,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 일, 추정금액 252,21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주요 자격요건

• 업체 형태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조성·관리법」 제 24조·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이어야 함.
• 소재지 : 입찰공고일 전날(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부터 낙찰일(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본점·사업장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조달청 등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시 2 월 24 일 전까지 등록 완료.
• 세금·법률 제한 : 최근 2 년 내 조세포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 없음을 서약”해야 함(전자입찰 시 서약 포함).
• 대표·공동계약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업체 대표를 겸임하면 동시 참여 시 모두 무효; 모든 대표자를 등록해야 함(공동계약 금지).
• 하도급·안전 : 하도급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 등 안전·보건·임금 구분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이 필수.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직접공사비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통신·문화재 등) 적용,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표준시장단가 사용.
• 간접비·보험료 : 부가가치세, 산재·고용·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산업안전보건·건설하도급대금보증·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 등 법정 경비를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그대로 반영.
• 하도급 관리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전자계약·지급(노임 인출 제한 포함) 필수;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계약 체결 및 하도급자 등록 의무.
• 장비·자재 :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제출(필요 시 개별 보증 가능).
• 노무·임금 구분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낙찰자는 사업부서와 합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착공신고 시 함께 제출.
• 안전·보건 : 중대재해처벌법·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안전·보건 계획·점검 기록 관리 필수.
• 지역채권 :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 의무.

4. 주의사항

• 입찰 방식·기간 : 전자입찰(G2B)만 허용, 2026‑02‑14 09:00 ~ 02‑24 10:00 까지 제출(시스템 장애 시 개찰 연기 가능).
• 입찰 무효 사유 : 전자입찰 입력 오류·전산자료 불일치 시 개찰 무효·재개찰 가능, 별도 확인 후 정정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 면제되지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양식 제출 의무; 낙찰 후 계약 미이행 시 보증금 납부·부정당업자 제한.
• 예정가격·가격 제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이더라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VAT)의 98 % 미만이면 낙찰 제외.
• 서류 제출 : 낙찰 후 7 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안전보건·안전·임금 구분관리 합의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제출 필요.
• 허위·부정 : 서류 허위 확인 시 계약보증금 귀속·계약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보증 : 하도급지킴이에 미등록 시 계약 불가, 장비·자재·노임 지급 시 전자·인출 제한 방식 적용.
• 법규 준수 : 지방세·부가가치세 포함·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입찰, 「지방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전 규정 숙지 필수.
• 기타 : 입찰 전 현장 방문·설계서 열람, 전자입찰 장애 시 사전 문의(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 후 모든 업무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진행.

위 내용은 공고문·첨부자료를 기반으로 핵심을 정리한 것이며, 상세 설계·시방서는 현장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