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육상·수중)

1. 사업 개요

• 사업명: 경주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용역(육상·수중)
• 목적: 「국가유산영향진단법」·「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지구(나정항·고운모래해변 일원)에서 매장·국가유산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진단·확인하고, 유산의 분포·범위·보존·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 조사 범위: 경상북도 경주시 나정항 및 고운모래해변 일대, 총 면적 70,070 ㎡(육상 40,637 ㎡, 해상 29,433 ㎡).
•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 주요 산출물: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보고서(3부 PDF 포함), 준공신고서·보고서, 현장 조사 사진·도면·목록,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등.

2. 주요 자격요건

| 구분 | 필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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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등록 요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Ne​t‑B)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업종코드 6779(육상 지표조사)·6780(수중 지표조사) 로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어야 함.<br>-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조·「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 인증 보유. |
| 기업 규모 | -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 유효기간 내) 보유. |
| 기타 자격 |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능력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보유.<br>-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의무.<br>- 조세포탈·부정당업자 등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업체. |
| 공통 | - 전자입찰(나라장터) 사용 가능,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부정당업자 여부) 포함.<br>- 재입찰·예비가격 신규 작성 시 사전 통보 없음. |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조사·분석

  • 육상·수중 현장 조사(사진·영상·도면·GPS·측량) 및 조사일지 일일 작성.
  • 출토 유물·현장 유구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유구·유물 평가, 보존·복원·복토 방안, 국가귀속 대상 판단 등) 개최 및 회의록 제출.
  • 조사 결과·목록을 보고서 형태(PDF 포함)로 정리·분석 후, **영향진단 보고서(3부)**와 준공 보고서(2부) 제출.

• 보안·보관

  • 착수·중간·최종 보고 시 보안각서 제출, 모든 참여 인력 보안각서 필수.
  • 성과품·현장 기록·자료는 대외비·일반자료 구분 보관함 운영, 무단 복사·외부 유출 금지.
  • 보고서·조사자료 발표 시 반드시 발주처·국가유산청 사전 승인 필요.

• 인허가·행정 협조

  • 조사 착수 전·후 지자체·국가유산청(허가사항) 게시, 인허가·협의 절차는 계약자 책임.
  • 현장 정리·원상복구 및 주변 토지·인근 가옥 피해 방지 조치 시행.

• 인력·조직

  • 책임조사원 선임·신고서 제출(주소·성명·자격·경력 등) 필요.
  • 조사원 투입계획·이력사항, 현장대리인 등 인적 구성을 착수계(7일 이내)와 함께 제출.

• 비용·정산

  • 직접경비(인건비·장비·재료 등) 지출 시 계약서·영수증·요금고지서 등 객관적 증빙 제출 의무.
  • 설계변경·비용 증감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정산 처리.

4. 주의사항

• 입찰·계약 절차

  • 전자입찰(나라장터) 만 사용, 견적서 제출 마감 2026‑02‑13 11:00 ~ 2026‑02‑24 10:00.
  • 낙찰하한율 88 %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이며 동점 시 전자추첨.
  •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 없음, 재입찰 시 예비가격 새로 산정됨.

• 청렴·부정당업자 방지

  • 청렴계약제 적용, 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자동 포함(서약서 내용 확인 필수).
  • 조세포탈·부정당업자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최대 5년).

• 보안·비밀 유지

  • 착수·중간·최종 보고 시 모든 자료·성과품을 외부 유출 금지.
  • 학술자문회의·보고서 발표 전 반드시 발주처·국가유산청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양도 금지

  • 본 용역은 제3자 양도·위임·하도급 금지(특정 분야만 발주처 승인 후 일부 위임 가능).
  • 양도·담보 시 발주처 사전 승인 필요, 위반 시 계약 무효·제재.

• 안전·현장 관리

  • 조사 전·중·후 현장 기록·사진·도면 철저 관리, 조사원·현장대리인 안전·보건·위생·풍기 유지 책임.
  • 출토 유물 보존처리·보관·국가귀속 전까지 도난·훼손 방지 조치.

• 인허가·행정 협조

  • 조사 착수 전·후 지자체·국가유산청에 착수신고서 직접 제출, 현장 허가·표시 의무.
  • 인허가 지연·민원·천재지변 등으로 용역 중단 시 감독관이 중지 명령 가능(발주자 귀책 사유).

• 보고서·제출 서류

  • 착수계(7일 이내), 책임조사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용역수행계획서 등 5종 서류 모두 2부씩 제출.
  • 준공 시 준공신고서·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보고서(3부 PDF 포함) 2부씩 제출.
  • 미제출·불완전 시 발주처가 시정·보완 요구 가능, 보완 기간 연장·비용 차감 가능.

• 기타

  •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입찰공고 우선.
  •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내역서 포함 필요.
  • 선금·생산자금 지원(선금 70 % 한도) 및 공공구매론(최대 80 % 대출) 활용 가능.
  • 부패·담합 신고 제도 운영, 위반 시 1~5년 계약 금지기간 적용.

핵심 요약: 국가유산·매장유산 영향진단을 위한 70,070 ㎡ 규모의 육상·수중 현장 조사·보고·보존·복원을 수행하는 50일 단기 용역이며, 국가유산청 등록 조사기관·소기업·소상공인·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보안·비밀 유지, 하도급 금지, 인허가·안전 관리, 보고서·증빙 제출 등 계약 전·중·후 모든 단계에서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와 관련 법령·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