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뉴스저작물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용역 수의시담

1. 사업 개요

• 목적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26년 한 해 동안 뉴스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스크랩·공유함으로써 홍보·홍보‑이슈 파악 효율성을 높이고,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 범위 : ‘내부 라이선스 1그룹’(10개 주요 일간지) 및 ‘스크랩 대행’ 두 가지 과업을 포함한 통합 뉴스저작물 이용·스크랩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기간은 계약일 ~ 2026‑12‑31이며, 총 예산은 40,920,000 원(부가세 포함)이다.

2. 주요 자격요건

• 기업 형태 :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유효기간 내).
• 지정 유통대행사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으로 지정한 공식 유통대행사 3곳 중 하나여야 함(중기업 3곳만 참여 가능).
• 부정당업체 여부 :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야 함.
• 뉴스스크랩 솔루션 : ‘전자스크랩 솔루션’(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10개 매체(경향·국민·동아·문화·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일보) 의 실시간 기사 검색·스크랩·PDF·HWP 출력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전담·백업 인력 : 전문 인력 1명 + 백업 인력 1명 을 배치하고, 주 5일(월‑금) 오전 7시 20분에 스크랩 파일( PDF/HWP)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저작권료 납부 능력 : 뉴스저작물 사용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한 징수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함.
• 비밀유지·청렴 의무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협약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고위공직자·가족·친인척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자체 확인.

3. 핵심 기술·물품 요구사항

• 내부 라이선스 서비스
  • 10개 일간지 전용 ‘내부 라이선스 1그룹’ (통합·프리미엄 포함) 제공.
  • 전자스크랩, 내부 전산망(인트라넷 게시판), 모바일 앱, 대외 이메일·뉴스레터, 프리미엄 스트리밍 영상(내부 옥내 모니터 송출) 등 다양한 이용 형태 지원.
• 스크랩 대행 서비스
  • 전용 편집 프로그램 이용 방송·지면·인터넷 신문 스크랩.
  •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7시 20분에 키워드 기반 주요 기사 PDF 또는 HWP 파일 전송.
  • 파일 형식은 PDF, HWP 기본이며, 발주처가 요구 시 PNG, JPG 등 추가 가능.
  • 스크랩 DB는 일자·키워드 별 무제한 검색·보관.
• 시스템·운영 요건
  • 프로그램 : 한국언론진흥재단 ‘전자스크랩 솔루션’(전용 프로그램) 사용 의무.
  • 출력·전송 : PDF, HWP, PNG, JPG 등 파일 출력 및 인트라넷·메일·모바일 전송.
  • 접근성 : 스마트폰·PC 모두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 제공.
  • 지원 체계 : 장애 발생 시 전화 상담·원격 지원·현장 출장 즉시 통보·복구.
  • 연속성 : 연중무휴·24시간 운영 원칙, 설비 증설·보수·전기통신 중단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인력·운영
  • 전담 1명 + 백업 1명 배치, 담당자 교체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필요.
  • 시스템 교육 필요시 유선·집합 교육 제공(보훈공단 장소 협조).

4. 주의사항 (입찰·계약 참여 시 유의점)

• 수의시담(수의시담) 조건 : 제시된 계약조건·과업지시서와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잔여 계약금액 20% 위약금 부과. 해지 통보 1개월 전 없을 경우 자동 1년 연장.
• 입찰·계약 보증금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보증서 등).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이행보증서(40% 이상 보증) 제출 필요.
• 지급·청구 절차 : 청구서·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지정 계좌에 입금. 지연 시 연체 이자(은행 평균 대출 금리) 적용.
• 지체상금 : 지체일수 ×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 시 차수별 금액) × 2% (최대 30% 제한) · 천재지변·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은 제외.
• 계약 해지·해제 사유
  • 허위 신청·타인·기업 명의를 도용, 비정상 이용, 2개월 이상 요금 미납, 중대한 위반, 부도·지급불능, 서비스 장애 등 10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시정 요구 후 7일 내 미시정 시 서면 통보로 해지 가능.
  • 해지 시 위약금 = 해지일 ~ 계약 종료일까지 잔여 금액의 20% 또는 이행보증서 금액.
• 하도급·정보 유출 제한
  •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 금지,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
  • ‘비밀유지협약서’·‘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제공·사용·복제·전송 범위 초과 시 법적·재정적 책임.
• 보건·사회보험·노무비 관리
  • 노무비는 월 청구·검증, 5일 이내 노무비 전용 계좌에 지급. 미지급 시 지방고용청에 통보 의무.
  •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후 정산 필수.
• 계약 연장·조정
  • 계약 연장 시 실비 초과 금지, 연장 사유와 추가 비용을 별도 청구 가능(단, 발주기관 책임 사유 제외).
  • 물가·설계·과업 변경 시 ‘계약내용변경관리내역서’ 작성·제출, 30일 이내 금액 조정.
• 분쟁·소송
  •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법원·국제 중재 등 절차 진행.
  • 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 = 보훈공단 소재지 법원, 소송 비용은 귀책자 부담.
• 기타
  •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작성·제출 필수(고위공직자·가족·친인척 등 관계 여부 자체 확인).
  •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문서법·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예규는 전부 준수.
  • 계약 종료 후 기술자료(소스 코드·매뉴얼 등) 임치·보호 필요(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균등 원칙, 특수 상황에선 별도 협의).

위 내용은 공고 첨부 문서(수시시담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 유의서·일반조건 등)를 요약한 핵심 정보이며, 입찰·계약 진행 전 전문 법률·회계 자문과 전체 계약서·특수조건 검토를 권고합니다.